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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인영 기자] 9일 '조선·해운업 구조 조정 연석 청문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을 겨냥해 "자체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은 연명시킬 게 아니고 국민혈세 들이 붓는 게 안된다는 비판이 많다. IMF 당시 대우를 정리할 때 주요 방산만 남겨놓고 민간 부분이 가져가게 하고 정리했어야 했지만 관료들이 자기 퇴직자리 보전하려고 혈세를 부었다"고 비판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재무부 실무국장할 때부터 항상 느낀 것은 구조조정 원칙이 시장주도로 할꺼냐 정부주도로 할꺼냐는 혼란"이라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은 "한진해운을 예를 들면 시장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위험부담이 대량해고를 각오하고 물류대란 같은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주도로 하게 되면 대량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옛날부터 안보상 필요 선복량이 있다. 한진해운은 죽여서는 안되는 회사"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급보증 동의하고 국회가 승인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