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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정부질문 시작…지진·개헌·우병우 공방

기사입력 : 2016년09월20일 14:06

최종수정 : 2016년09월20일 14:06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20일 국회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지진과 개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지진 대비 매뉴얼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12일 첫 번째 지진 이후 3분 이내로 (재난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태세를 갖췄다고 했는데 전날 지진 발생 시 또다시 10분이 지나서 문자가 발송됐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질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도쿄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을 비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 5.8의 지진 규모가 처음인 만큼 조기 경보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지진 대비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나 개정됐던 헌법은 1987년 이후 30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도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 공약을 이행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황 총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해 개헌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우 수석을 해임할 의사가 있나"라고 원 의원이 황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황 총리는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는데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고검장이 팀장을 맡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철저한 조사의지를 표명했으니 수사를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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