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시장 통제..BOJ 새 실험 '예고된 실패'

기사입력 : 2016년09월22일 02:08

최종수정 : 2016년09월22일 02:08

월가, 장기 금리 중앙은행 통제 '어불성설'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사실상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시대가 열렸다.”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결과를 지켜본 월가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한편 투자자들 사이에 희망 섞인 의견을 찾기는 어렵다.

소위 ‘헬리콥터 머니’를 앞세운 충격 요법을 내려놓은 것은 기존의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정책 기조 변경은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의 중장기 폐단을 BOJ가 인식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며, 유럽중앙은행(ECB)와 영란은행(BOE)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은행(BOJ) <출처=블룸버그>

◆ 시장 친화에서 시장 통제로

일본과 미국, 유럽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과 함께 무게를 실은 부분은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시장 혼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발목을 잡은 일이 비일비재했고, 상황은 그 밖에 선진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였다.

21일(현지시각) BOJ의 회의 결과는 중앙은행의 행보가 시장 친화에서 시장 통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 월가의 진단이다.

바클레이즈의 오시쿠보 나오야 채권 전략가는 CNBC와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이 정부 통제 시대를 맞이한 셈”이라며 “10년물 국채 수익률 목표를 정한 BOJ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시장 변동성은 잠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TD 중권의 마젠 이사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BOJ 회의 결과 중 가장 핵심은 장기 금리를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 제친 것”이라며 “일드커브 통제는 흥미로워 보이지만 입증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BOJ의 회의에 앞서 투자자들 사이에 양적완화(QE)부터 마이너스 금리까지 기존의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 개선 측면에서 효과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꼬리를 물었다.

정책 노선 변경을 예측했던 투자자들은 또 한 차례 전례 없는 카드에 ‘예고된 실패’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시타 마리 SMBC 니코 프렌드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BOJ의 결정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가지각색의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장기 금리를 중앙은행이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한 마디로 어불성성”이라고 비판했다.

◆ 인플레 못 띄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블룸버그>

BOJ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이번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정책자들의 의지마저 의심하게 한다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은 한 일드커브를 통제하겠다는 BOJ의 새로운 전략 역시 허탈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캐나다 CIBC는 이날 투자 보고서에서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며 “단기적으로 장기 금리가 정책자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없이는 투자자들이 장기물 국채를 사들여 결국 일드커브를 다시 눕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명 미스터 엔으로 통하는 사카키바라 아이스케 아오야마 가쿠인대학 교수는 CNBC와 인터뷰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단 한 번도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그가 목표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은행의 실패..ECB-BOE 시사점은

한 가지 투자자들이 다행스러워 하는 점은 BOJ가 기존의 양적완화(QE) 및 마이너스 금리의 중장기 리스크를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와 정책자 모두 공공연히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ECB와 BOE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모간 스탠리의 야마구치 다케시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BOJ가 NIRP의 부정적인 충격을 마침내 인정했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며 “이미 마이너스 금리는 실물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