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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전총국, 인터넷 생방송 규제 강화에 '왕훙 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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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양덕 기자] 중국 광전총국(廣電總局)이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 규제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27일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제일제경)은 “이달 광전총국이 발표한 ‘온라인 생방송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加強網絡視聽節目直播服務管理有關問題的通知)’에 따라 모든 MCN(Multi Channel Network)사업자와 BJ는 ‘정보인터넷방송시청각프로그램 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을 취득한 후 인터넷 방송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BJ는 허가증 없이 스포츠, 인터뷰, 종합예술 등 어떠한 분야의 프로그램도 진행해서는 안되며 채널도 개설할 수 없다.

또 광전총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운영 허가를 얻지 못한 MCN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명칭에 방송국(電視台), 라디오방송국(廣播電台), TV와 같은 단어를 넣을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10대 MCN 플랫폼으로 꼽히는 잔치TV(戰旗TV), 판다TV(熊貓TV), 도우위TV(鬥魚TV) 등은 이름을 각각 브랜드 뒤의 ‘TV’를 없애고 ‘잔치’, ‘판다’, ‘도우위’로 플랫폼명을 바꿨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 사 홈페이지는 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원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전체 MCN이나 BJ 가운데 허가증을 취득한 곳은 극소수에 그친다. 그나마도 초대형 MCN, 유명 BJ가 대부분이다.

천샤오펑(陳少峰) 베이징대 문화산업연구원 부원장은 “MCN시장 허가증 의무 규정은 생방송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방송 콘텐츠, 이 시장에 진입하는 자본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광전총국 규정, 대부분 MCN 플랫폼, BJ에 위기

지난 5월31일까지 광전총국이 발급한 허가증은 총 588부다. 허가증 취득 기관 대부분은 일부 대형 MCN, 대형 언론사, 방송사 정도다. MCN 영역에서는 텐센트, 요우쿠투도우(優酷土豆), 아이치이(愛奇藝), 러스(樂視) 등 종합 영상플랫폼과 이들의 자회사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 MCN업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생방송 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MCN 업체 한 관계자는 “광전총국은 급속도로 성장 중인 MCN 시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지를 위해 겨우 이런 억압적인 규제안만 내놓은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중국 인터넷 생방송 이용자수는 3억2500만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인구의 45.8%에 달한다.

반면 광전총국이 적정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많은 시청자수 확보를 위해 BJ들이 저속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MCN사업자들은 표면적으로 저질 콘텐츠를 지양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용자수 확보를 위해 이러한 세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왕스신(王四新) 중국촨메이(傳媒)대학 지식재산권연구센터장은 “광전총국의 이번 규제는 MCN사업자와 왕훙을 포함한 BJ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라며 “광전총국이 당장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통지 하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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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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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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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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