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판매지역이 15개 성·시(省市)에 달했으며 2020년까지 시장 규모는 1400억위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징수 시스템 미비, 중소기업 부담 가중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올해부터 시작된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2016~2020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녹색발전’이다.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산업구조 구축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중국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환경보호부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시범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권을 판매해 돈을 걷기 시작했고, 1년새 해당 지역을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안후이(安徽) 장쑤(江蘇) 등 15개 성시로 늘렸다.

해당 휘발성유기화합물로는 벤젠 니트로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등으로 ▲호흡기질환 ▲악취 ▲피부질환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 등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주로 석유화학 정유 도료 인쇄 등 제조과정에서 발생한다.

중국 정부는 지역별 경제 발전도와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권 판매 가격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톈진이 1KG당 40위안으로 가장 비싼 수준이며, 랴오닝(遼寧) 쓰촨(四川)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유기물오염방지위원회(有機物汙染與防治委員會) 비서장은 “대기오염 처리 비용보다 대기오염 배출권 비용이 더 비싸야 한다”며 “석유화학 업종은 21위안, 인쇄업종은 26위안이상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복잡한 징수 시스템…중소기업 가격부담도

하지만 중국의 환경오염 전문가들은 도시별로 징수 시스템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통일된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영세 기업의 경우 대기오염 배출권 비용지불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상하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정한 ▲석유화학 ▲포장인쇄 업종 외에도 ▲선박제조 ▲자동차제조 ▲가구제조 등 12개 업종에서 대기오염 배출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상하이 시정부는 이 외에도 반도체 생물제약 등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기금을 설정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중국 환경플랫폼 관계자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성장업종에서는 대기오염 배출권 비용을 감당한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인쇄 도료 등 영세업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 지역별 경제 실정, 업종,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 배출권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쥐광커지(聚光科技 300203.SZ) 상품관리책임자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지만 앞으로 정부가 정책시행 범위를 늘려감에 따라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권 시장규모는 200억위안 수준이나, 업계는 향후 4년간 시장 규모가 1400억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