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기재위, 가계부채 폭증·한은 독립성 '도마위'(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8:10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종인 "한은, 독자적 판단보다 정부 경기정책 순응, 편승"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정부 외압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하했으며, 그 결과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이 지켜지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금리결정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라며 "이 총재가 취임 후 다섯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하됐는데 결정은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문대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의원은 "2014년 금리인하 단행 직전 이 총재가 '통화정책 만으로 성장세에 한계가 있다'고 금리인하에 부정적 발언을 했다"며 "그후 최 부총리가 반박을 통해 그 유명한 '척하면 척'이란 발언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당시 최 부총리는 "금리의 '금'자를 꺼내지 않아도 척하면 척이다"고 금리인하 압력성 발언을 해 한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발언 뒤 3주 만에 한은은 금리인하 결정을 내렸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저금리 형태로 일관하는 데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정부의 경기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편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정책 전반이 밖으로는 양극화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양극화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2013년부터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궤도를 이탈했고, 그때마다 한은은 여러 해명을 했지만 타겟팅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괴리가 벌어지면서 기재부가 한은을 얼마나 압박하느냐를 보고 금리를 예상하게 됐다. 그 대표적 사례가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금융위는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가계부채 연관 조치를 다하고, 한은이 금리인하로 기름을 끼얹었다"며 "한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정부와 어떤 회의를 했냐에 따라 끌려다닌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한은을 '잠자는 사자'에 비유해 "잠자는 사자가 병든 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며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은이 왜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신 차려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금리인하, "경제활성화 아닌 부동산만 활성화"

여야는 한은의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완화 정책이 투자와 소비 진작이라는 효과는커녕 가계부채 증가로 귀결되며 문제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이 올해 2분기 기준 125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8호를 보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 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이 총재는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정확하게 전세가율 인사, 월세 인상, 서민 부담 증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6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며 "경제는 저성장 국면인데 부동산만 나홀로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활성화가 아닌 부동산만 활성화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