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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WB 연차총회 계기 국가 간 상호연계성 재인식과 정책공조 강화 역설
통화·재정 확장과 구조개혁 추진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 주장도
[워싱턴 D.C.=뉴스핌 정경환 기자]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제출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는 국가 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재인식과 정책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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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바하마 낫쏘 멜리아호텔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 의장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유 부총리는 연설문에서 "오늘날의 저성장과 정치적 환경 변화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정책의 '자기중심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자국 중심 정책이 상호주의를 통해 결국 자국에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과 같은 저성장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보호무역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유 부총리는 "올해 초 금융시장 불안에서 보듯, 오늘날 각국의 금융시장은 밀접하게 연계돼 상호작용하고 있다"며 "각국은 파급효과(Spillover)와 역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 사이클 등 공동의 위험요인에 대응해 양자·다자 통화스왑, IMF-지역금융안전망(RFA) 간 협력, IMF 재원 관리 등 다층적 금융안정망을 촘촘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경제정책 운용에 포용성(Inclusiveness)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올 여름, 전세계 금융시장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에 놀랐다"며 "그러나 정치적 요인에 따른 시장 충격은 영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그리고 다수의 신흥국에서도 정치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빈부 격차 확대는 그간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세계화와 기술 진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이러한 주장은 늘 있어왔지만, 오늘날의 정치적 위험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고, 심각해졌으며, 임박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리스크는 그 자체로 세계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일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약화시켜 세계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처방, 즉 구조개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따라서 포용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노력을 다"며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 투자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성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기적으로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해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구조개혁 추진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노동생산성 저하 그리고 교역 둔화는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을 통한 경기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서다.
유 부총리는 "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소비·투자가 회복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해 장기 안정 성장기반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통화정책만으로는 실물경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고용 지원·인프라 개선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 재정 투자를 통해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