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종룡 "공매도 폐지 어렵다...대우조선 유동성 확보"(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4:24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4:24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서 금융현안 설명

[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 공매도 제도의 허점과 시장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에 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사태는)불공정 거래의 문제이지 공매도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를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해서 공매도만 계속 문제삼는 것은 균형있는 비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장 어디서나 공매도는 존재하는 제도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35%에 달하는 상황에서 폐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이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에 공매도 세력이 일조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제넨텍과 9억1000만달러 규모의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9시 29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페암신약 HM61713(올무티닙)의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출렁였다.

이에 한미약품은 늑장 공시와 내부자 거래 등에 관한 의혹을 받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개시 이후 의심계좌 등의 거래, 매매 양태 등에 대한 분석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의 제보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임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살펴본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시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불공정 행위의 문제인지 구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나 과도한 규제로 시장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임 위원장은 지난달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부동산 대책과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8·25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라 이를 감안한 정책"이라며 "주택수요 대책이 포함된 이유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금융당국에 묻는 것은 어색하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불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가파른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초 정한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달성한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대우조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예상치 못한 수주 절벽을 만났다"면서 "수주여건이 달라졌으니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도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척상황을 주 1회 이상 확인하고 있다"며 "자구계획을 앞당겨 실행해 (유동성) 확보해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