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량탈북사태 대비 정부 탈북민 정책은 '사회통합형'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11:29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17:06

통일부 정례브리핑…"3만명 탈북민시대 맞춰 지원체계 효율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등에서 발언한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해 탈북민 정책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통일부>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량 탈북사태 발생시 지원제도 등 정부 준비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먼저 대량탈북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번째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음 달이면 탈북민 3만명 시대가 된다. 3만명이 돌파가 될 텐데 그것에 맞춰서 기존의 탈북민 정책방향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원체계를 효율화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탈북에 화난 김정은이 궁석웅 외무성 부상(차관)을 숙청(혁명화 교육)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지금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대북 소식통을 인용, 지난 7월 말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 책임으로 유럽지역을 담당하는 궁석웅 부상이 지방 협동농장으로 혁명화 교육을 가고, 외무성 유럽 라인의 간부 4명이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보도했다.

정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10명이 한꺼번에 탈출했다는 언론보도와 국가안전보위부(성) 국장급 간부의 탈북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사안", 혹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량 탈북사태를 언급하며 탈북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출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면서 "관계부처는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통일부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이란?

한편 정 대변인이 언급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의 내용과 관련해선 지난 5월 학술회의에서 통일부 관료가 발표한 논문이 주목을 끈다.

통일부 박상돈 과장은 지난 5월16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공동주최한 '초국가적 위협의 평가와 대응' 주제의 6차 국제공동학술회의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 실태와 과제'란 발제를 통해 "우리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14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4명 중 1명이 지난 1년 동안 차별 또는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러한 실태를 고려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취·창업 지원과 함께 자산형성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탈북민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미래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에게는 민주시민교육 등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부적응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금융교육, 생활법률, 심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탈북민 성공사례 발굴과 자원봉사 등을 장려해 탈북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3만명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이웃으로 자리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남과 북의 실질적인 통합과정이고 중요한 통일준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