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인세를 인상해도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의 법인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제 정비 노력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실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제 정비를 한 결과,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 2011년 9조2000억원에서 2015년 6조6000억원으로 감소했고,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4년 기준 17%로 2009년 법인세율 인하 전(15%) 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16%에서 2015년 16.6%로 증가하는 등 전체 법인세는 39조2785억원으로 2011년 37조1806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1조원 이상 대기업의 세수실적은 오히려 악화됐다. 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5.2%에서 2015년 51.1%로 감소했다.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 중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기업 비중은 2015년 21.7%에 달했으며, 1000억 원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비중 역시 2011년 14.7%에서 2015년 11.5%로 3.2%포인트 감소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규모가 큰 대기업 중 세금을 못 내는 기업은 늘어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은 줄어든 것이라고 이종구 의원이 분석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를 더 걷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최저한세를 올렸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아 대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다보니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여기 법인세 부담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제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