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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분"
[뉴스핌=이윤애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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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이상 더 걷힌 것과 관련,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