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산자위, 갤노트7 '인증' 지적…R&D투자·미래먹거리 촉구(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9:49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9:49

"미래 먹거리 위해 R&D투자, 선택과 집중 필요"

[뉴스핌=장봄이 기자]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산업에 대한 지적과 로봇·드론산업 등 미래 먹거리 투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을 인증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9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R&D·기술 관련 국감을 진행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쓰는 R&D 예산이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절반을 여기에 쓰고 있는데, 프랑스와 대등한 수준이고 영국보다는 많은 투자”라며 “산업부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산업을 혁신시킬 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한미약품 케이스가 있다”고 답했으나, 어 의원은 “5년 간 겨우 몇 개의 사례밖에 없다. R&D 사업을 탄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정 원장에게 “기술개발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단 실용·상용화로 이어져야 일자리로 돌아오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된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국가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정부 전체의 R&D 투자액은 거의 19조원이었다. 연평균 6.2%씩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해마다 투자액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물이 사업화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드론 산업과 관련해 국내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 특수한 국가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엄격하게 돼 있는데 (드론을) 띄울 곳이 없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띄워서 테스트할 규범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산업과 관련해 “지금 미국이나 중국 자본력에 비해 우리나라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 R&D 투자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5년 후 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중국과 미국, 일본 산업의 틈새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성과도 높아지면서 제품도 성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선 갤노트7을 인증한 KTL에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험원에서 의뢰자가 의뢰하지 않은 내용을 평가할 수 없다면 시험 결과 보고서에 '이 정도 조사로 폭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코멘트는 달아야 KTL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