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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타] 돌격대장 김관영, 정무위에서 '이슈 파이터' 존재감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8:08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8:08

[뉴스핌=김나래 기자] "원샷법 수혜 2개 기업… 박 대통령 친족기업 의혹, 15년째 제자리인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상향조정."

굵직 굵직한 이슈들을 툭툭 던지며 정무위를 리드하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인회계사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등 '고시 3관왕' 출신답게 국감장에서도 '밀어 붙이기'와 '집중 추궁'으로 피감기관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13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5년간 국내 총생산액이 2배로 늘었지만 예금보호 한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서민이 대다수인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데 그 한도가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보호금액 한도를 1인당 국내 총생산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서민보호를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한 것.

이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한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국감에서 '원샷법' 수혜 기업 가운데 2곳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가·외가 가족이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앞서 국무조정실·KDB산업은행·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과 유니드가 박 대통령의 친족기업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의 경우 산업은행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의 부인 박설자 씨가 박 대통령의 사촌 언니며, 김희용 씨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동서지간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원샷법 첫 적용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동양물산기업 현금성 유보자산이 33억원이나 있음에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이 산업재편기금에서 16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로펌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공정위를 은퇴하고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20명에 달했다. 2012년, 2013년 각각 3명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전관예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을 8년 만에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에 대한 '정책 공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618개 기업(계열사 포함)이 제외되는 중대한 문제를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후속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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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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