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정부 연구개발(R&D)의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정부출연 연구원 등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R&D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3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정부 R&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66.8%(187명)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꼽았다.

'R&D 콘트롤타워 부재'와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이라는 의견은 10.4%(29명)로 같았고, 그 다음이 '셀프과제, 연구비 나눠먹기 등 예산낭비' 8.21%(23명), '시장,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연구 비중 과다' 4.3%(12명) 순이었다.

또한 'R&D 연구환경, 처우, 조직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136명)는 '기회가 되면 미국, 중국 등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오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도 37.1%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은 8.6%에 그쳤다.

정부 R&D 예산 대비 성과는 어떻다고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예산투입만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응답이 17.9%(50명)로 집계됐다. 반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171명)에 달했다.

김경수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R&D 방안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