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얽히고 설킨 한미중 첨단산업 삼국지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6:26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6:26

한미 보완관계...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
한중은 경쟁관계, 中 고도화할수록 악영향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고도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희비 쌍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국의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은 우리 소득과 실질임금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는 반면 우리와 미국의 첨단산업 구조는 상호보완적이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얽히고 설킨 형국이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 첨단산업 수출 171억 달러, 수입 251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적자를 보였다. 당시 미국은 수출 1546억 달러, 수입 1400억 달러를 보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들어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은 수출 1672억 달러, 수입 1003억 달러를, 미국은 수출 3134억 달러, 수입 5430억 달러를 각각 보였다.

그렇다고 미국의 첨단산업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 미국기업의 해외이전과 자국의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수입에 의존한다는 분석이다.

첨단산업은 신소재 우주항공 생물공학 전자 자동생산관련 정보통신 생명과학 원자력기술 광전자공학 무기 10대 분야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첨단산업 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한국의 대미 첨단산업 수출의 경우 우주항공, 정보통신, 무기, 원자력기술 관련 품목이, 대미 수입에서는 우주항공, 생물공학, 자동생산관련 품목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KOTRA는 “공동 연구개발, 전략적 기술제휴,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 분야와 한국의 생산기술(응용기술)을 접목하는 시너지가 가능하다”면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과 첨단제품 및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IMF는 중국이 과잉생산 축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등 성장전략을 전환하면서 한국의 소득과 실질임금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의 첨단산업 고도화는 우리의 중간재 수입을 대체하고, 우리 상품과 경쟁관계가 심화한다는 분석이다.

LMF는 미국 수준으로 중국의 투자 대비 소비 비중이 높아질 경우, 한국의 소득과 실질임금에 각각 -0.25%, -0.18%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생산성이 1% 개선 시, 한국의 소득과 실질임금은 각각 0.08%, 0.05%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