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보완관계...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
한중은 경쟁관계, 中 고도화할수록 악영향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고도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희비 쌍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국의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은 우리 소득과 실질임금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는 반면 우리와 미국의 첨단산업 구조는 상호보완적이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얽히고 설킨 형국이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 첨단산업 수출 171억 달러, 수입 251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적자를 보였다. 당시 미국은 수출 1546억 달러, 수입 1400억 달러를 보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들어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은 수출 1672억 달러, 수입 1003억 달러를, 미국은 수출 3134억 달러, 수입 5430억 달러를 각각 보였다.
그렇다고 미국의 첨단산업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 미국기업의 해외이전과 자국의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수입에 의존한다는 분석이다.
첨단산업은 신소재 우주항공 생물공학 전자 자동생산관련 정보통신 생명과학 원자력기술 광전자공학 무기 10대 분야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첨단산업 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한국의 대미 첨단산업 수출의 경우 우주항공, 정보통신, 무기, 원자력기술 관련 품목이, 대미 수입에서는 우주항공, 생물공학, 자동생산관련 품목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KOTRA는 “공동 연구개발, 전략적 기술제휴,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 분야와 한국의 생산기술(응용기술)을 접목하는 시너지가 가능하다”면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과 첨단제품 및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IMF는 중국이 과잉생산 축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등 성장전략을 전환하면서 한국의 소득과 실질임금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의 첨단산업 고도화는 우리의 중간재 수입을 대체하고, 우리 상품과 경쟁관계가 심화한다는 분석이다.
LMF는 미국 수준으로 중국의 투자 대비 소비 비중이 높아질 경우, 한국의 소득과 실질임금에 각각 -0.25%, -0.18%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생산성이 1% 개선 시, 한국의 소득과 실질임금은 각각 0.08%, 0.05%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