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수입차, 반응 '제각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2018년께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예고
BMW·벤츠·토요타 "문제없다" vs 중소 브랜드 "대상 포함 안될 것 예상"

[뉴스핌=이성웅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입차 업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친환경차 라인업을 갖춘 업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아직 친환경차를 국내 출시하지 못한 업체들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면서도, 앞으로 현실성이 있는 친환경차 정책이 나올지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2018년까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연간 자동차 판매량 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팔도록 하는 규제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내 친환경차 보급량이 당초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누적 25만대 보급이 목표이지만, 최근 3년 동안 연간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연간 목표(1만대)의 4분의1 수준인 2401대가 팔리는 데 그쳤다.

정부의 급작스런 발표에 수입차 업체들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차 라인업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근시일내 출시 예정인 국산차 업체와 달리 수입차 업체들은 상황이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친환경차를 판매 중인 수입차 브랜드는 전체 23개 브랜드 중 10개 브랜드 뿐이다. 지난 9월까지 수입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 대비 6.4%인 1만647대다.

수입차 업계 1, 2위를 다투는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의 경우 이미 전기차 i3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인 i8 등을 국내 판매 중이다. 또한 내년에는 PHEV 제품군인 'i퍼포먼스' 모델 등의 출시가 예정돼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BMW는 업계 내에서도 전기차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등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고 있어 규제가 도입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의 국내 판매가 예정돼 있는 벤츠코리아 측도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만큼 인프라 등을 착실히 준비해 해외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차를 국내에 들여왔을 때 국내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친환경차 비중이 큰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이미 렉서스 브랜드와 토요타 브랜드를 합쳐 친환경차 판매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규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내 판매 중인 친환경차가 없는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푸조와 시트로엥의 모기업인 PSA그룹이 친환경차 기술력은 지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일단 국내 판매량 자체가 적어 규제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제'를 참고해 의무 판매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연간 판매량 2만대 이상 업체에 한해 전체 판매량의 2%를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규제 중이다.

이로 인해 BMW와 벤츠 등을 제외한 대다수 수입차 업체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연간 판매량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친환경차 경쟁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연간 판매량이 미미한 수입차 업체의 경우 한국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될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읽힌다. 

환경부는 향후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의무 판매 비율 등을 정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시장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면 국내에서는 기준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도입까지 시간이 있어 속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자동차업계에 전반적인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는 부분만큼은 고무적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검토 중인 정부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무엇을 할지 업계와 소비자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