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민구 "북핵 대응능력 조기구축에 7124억원 추가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15:02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15:02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미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실패 아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5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전력 확보에 내년 예산에 7124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필수 긴요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비용 7124억원의 증액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위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회의실에서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 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애초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347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자 당정은 지난 18일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합의한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말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요구한 예산이 증액될 경우 북한의 군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찰위성의 임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 도입,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국방 예산은 41조원이 넘게 된다.

한 장관은 또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합의가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반드시 실패했다고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요구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여러가지로 검토할 소요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합의 수준이었지,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보기에 SCM 결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지적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는 역량도, 능력도, 의지도 확고하다"며 "다만 문안으로 표현된 것에서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여러방안을 내부적 검토를 하고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