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중국·몽골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제안…북한 압박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15:07

국방부 "2012년부터 중국에 제안…사드 등 아직은 시기상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지소미아) 체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가 중국 및 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정도 병행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4일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 국제전시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중국 정부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면서 "중국에는 과거에도 제안한 바 있으며, 몽골과도 협정 체결을 타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한중 국방전략대회를 계기로 처음 GSOMIA 체결을 제안한 뒤 여러 차례 중국 측에 협상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동맹과 동맹국인 북한 등을 의식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지난 2001년에 이미 체결했고, 이번에 일본·중국·몽골까지 북한 주변국 모두와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와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을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많은 측면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이미 협정을 체결한 한국 정부가 일본은 물론, 중국·몽골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둘러싼 모든 주변국들과의 협정 체결로 북한을 압박하고 촘촘한 군사정보 공유망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가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구도로 재편되고 있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GSOMIA 체결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방부 관계자도 "아직은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에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