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재개 논란…"연내 목표"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5:23

최종수정 : 2016년10월31일 17:42

"북핵·미사일 대응에 필요" vs 반일정서·재무장·MD 등
GSOMIA 체결시 해방 이후 최초 양국 간 군사분야 협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최초의 양국 간 군사 분야 협정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 간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도 이 방안을 보고했으며 곧 국방위 전체회의에 이 내용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곧 일본 측과 실무협의를 거쳐 연내 GSOMI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이 보유한 정보수집 위성과 이지스구축함의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의 다량의 정보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 또는 첩보의 성격상 수집 출처가 다양하고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없이 양자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성을 높이고 출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 신뢰도와 정확성도 이중삼중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잠수함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데 제한된다"며 "(일본과의 협정 체결로) 북한 잠수함 관련 정보는 물론,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정보를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 논란 등으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국민정서상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 뜻을 귀담아 듣고 살피는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와 안보·정치 문제는 분리해야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서명 체결 직전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 여론에 막판에 무산됐다. 1980년대 말에는 한국이 일본에 GSOMIA 체결을 먼저 요청했다가 중단된 적도 있다.

GSOMIA는 그동안 일본측으로부터 강력한 제안이 있어 왔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한 것과 지난주 이뤄진 한·미·일 3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차단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도 한·일 간 GSOMIA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안부합의에 대한 비판과 독도 및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일반국가)'와 자위대 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GSOMIA를 추진한다는 데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일 3각 동맹 체제가 강화될 경우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 가속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 외교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국내 여론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한일 GSOMIA를 밀어붙이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 "진지하게 대응해 나갈 것" 환영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날 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외무성 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은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회의가 끝난 뒤 "방금 한국에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협상을 재개하겠다. 진지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