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재개 논란…"연내 목표"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5:23

최종수정 : 2016년10월31일 17:42

"북핵·미사일 대응에 필요" vs 반일정서·재무장·MD 등
GSOMIA 체결시 해방 이후 최초 양국 간 군사분야 협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최초의 양국 간 군사 분야 협정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 간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도 이 방안을 보고했으며 곧 국방위 전체회의에 이 내용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곧 일본 측과 실무협의를 거쳐 연내 GSOMI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이 보유한 정보수집 위성과 이지스구축함의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의 다량의 정보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 또는 첩보의 성격상 수집 출처가 다양하고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없이 양자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성을 높이고 출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 신뢰도와 정확성도 이중삼중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잠수함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데 제한된다"며 "(일본과의 협정 체결로) 북한 잠수함 관련 정보는 물론,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정보를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 논란 등으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국민정서상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 뜻을 귀담아 듣고 살피는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와 안보·정치 문제는 분리해야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서명 체결 직전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 여론에 막판에 무산됐다. 1980년대 말에는 한국이 일본에 GSOMIA 체결을 먼저 요청했다가 중단된 적도 있다.

GSOMIA는 그동안 일본측으로부터 강력한 제안이 있어 왔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한 것과 지난주 이뤄진 한·미·일 3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차단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도 한·일 간 GSOMIA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안부합의에 대한 비판과 독도 및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일반국가)'와 자위대 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GSOMIA를 추진한다는 데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일 3각 동맹 체제가 강화될 경우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 가속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 외교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국내 여론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한일 GSOMIA를 밀어붙이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 "진지하게 대응해 나갈 것" 환영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날 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외무성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은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회의가 끝난 뒤 "방금 한국에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협상을 재개하겠다. 진지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