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찾기 관련, 오는 2018년부터 시장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구체적 시기와 방법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 수익성 개선은 국제해사기구(IMO)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발주가 불가피한 2020년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운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5대선사 육성 방안은 특정 회사를 지칭한 것인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M&A 여부는. 대우조선 관련 국책은행의 출자전환은?

(해수부)글로벌 5대선사는 특정선사를 지정했다기보다 총괄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원양선사들이 5대선사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과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다. 해운해운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라서 전반적 체질개선 경쟁력 강화 취지라고 보면 된다.

현재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들어갔고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중인 데다가 얼라이언스 가입절차 마무리단계다. 전체 해운산업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이번 방안 마련됐다고 보면 된다.

(금융위)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출자전환 문제는 현재 산업은행 혁신방안과 함께 대우조선 출자전환 문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방안은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출자전환 관련은 다음주에는 결정 발표 될 수 있다.

-대우조선 자구안에서 방산과 플랜트 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

(산업부)대우조선이 수주회사에 아직 인도하지 않은 해양플랜트 17척 넘는 것 같다. 그건 다 건조해서 인도해야 되니까 그동안은 해양플랜트 설비 가동하고 유지해 나가야한다. 앞으로는 신주할 때 과거처럼 저가 수주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한편으론 해양플랜트 발주 자체가 지극히 전망이 밝지 않아서 해양플랜트는 추가 수주해서 가동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금융위)방산은 가장 경쟁력이 좋은 분야라서 대우조선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플랜트는 시황이 어려운 점 감안해서 기존 발주 물량은 순차적으로 완성후 인도할 것이다. 플랜트 분야는 전체 시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시설이나 인력을 축소조정해 나가되 기본핵심인력은 유지해나가고 저가수주 등은 방지해가면서 추후 업황개선 따른 준비는 해나간다는 방향에서 검토했다.

-대우조선 주인찾기의 로드맵은.

(금융위)주인찾기는 시장이 상황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한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예상을 보면 점진적으로 2018년부터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시장 실질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구체적 시기와 방법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11조 펀드 조선업계 발주 지원 관련, 선박 발주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나. 2020년까지 선박규제 시행되는데 조선업 영향?

(산업부)2018년까지 7조5000억원 자금투입해서 공공부분 선박 발주예정이다. 선박신규지원, 에코십펀드 등 3조7000억원 펀드 및 자금이용해서 75척 이르는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금융지원프로그램 가능하다. 민간선주들이 최소 15척 발주하도록 할 것이다. 여객선 등 중소선박건주 금융지원 우대 통해서 115척 신규 발주 유도하겠다.

앞으로 IMO 환경규제 강화된다. 여기 맞게 선박발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규제 맞추기 위해서 선주들이 새로운 선박발주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조선업체 발주 부족해서 어려움 겪는데 앞으로 조선업 새로운 발주 때문에 좀 유리해지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형컨테이너선 중국과 3년 기술차 난다. 금방 중국이 따라오지 않겠나.

(해수부)그런 우려 있을 수 있다. 3년이라고 했지만 길게보는 사람은 7년까지 있다. 기술격차가 범용선박 쉬운선박은 빨리 따라 오는데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쉽게 따라오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이번에 R&D 자금 많이 투입하고 해서 기술격차 유지해 가는 것이 저희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대우조선 사실상 회생 어렵다고 이른바 빅2체제 가야 하는 논의 있었는지?

(기재부)한 번도 대우조선에 대해 빅2으로 가자는 얘기한 적 없었고, 어떻게 대우조선이 빨리 경쟁력 확보해서 회생할 것이냐는 있어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우분 아니라 조선3사 경쟁력 잘 갖추도록 하자고 논의했다.

-2018년까지 인력을 2만명 가량 줄인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파장 클 것. 취업대책 부족하면 추가대책 있나.

(산업부)2만명 가량 줄인다는건 회사별로 자료 받아보니까 그렇게 전망된다는 것, 정부가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진해운 주요자산 많이 매각해서 사실상 청산절차 가는 거 아니냐 얘기나오고 있다. 정부는 어떤 방향성 갖고 있나.

(해수부)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진행 중. 행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결정따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원프로그램 수혜되면 누구든 지원한다. 다만 한진해운은 몇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번에 양수도 공고가 나갔다. 그래서 한진해운이 살아나더라도, 회생이 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모습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 5개 대상자 중에서 어느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추가 매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