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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립 사장 "빅2체제? 대우조선 몸값 높인 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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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25%로 축소..내년 LNG선 수주 기대

[뉴스핌=조인영 기자] 정성립 사장은 조선산업이 빅2 체제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 "그냥 (대우조선) 문을 닫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대우조선이 정상화한 뒤 빅2 체제로 가는 방법이 맞다"고 밝혔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2일 오후 2시 서울 다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조선 존립의 당위성에 재차 강조했다.

2일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에서 정성립 사장 (가운데), 김열중 부사장 (오른쪽), 조욱성 부사장 (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우조선>

정 사장은 대우조선의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한 맥킨지 보고서에 대해 "우리 자구계획은 전혀 반영도 안했다"며 "과거 5년간 상선에선 약 3~4% 이익을 냈고, 해양서 10%의 손실을 봤다. 해양은 지금의 4분의 1로 확 줄이고 가장 잘하는 것만 선별수주로 이익을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맥킨지는) 해양이 전체 55%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 -10% 손해봤으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맥킨지 결과가 공개됐으면 좋을 것 같다. 기자 시각으로 이 논리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구조조정 하기 위한 컨설팅이었는 지를 판단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구안에 대해선 당초 5.3조원 규모에서 6조원 이상으로 상향해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인력 감축이 필수적이며 연말까지 1만명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됐던 해양플랜트는 현재 55% 수준에서 25%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수익성이 좋은 픽스드(Fixed) 플랫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문제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소난골은 국영 석유회사여서 궁극적이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임직원들은 사즉생 각오로 급여 반납과 무직휴직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대우조선의 강점인 LNG선 수주를 높여 경영악화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1문 1답이다.

-감자를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대주주나 신규로 참여할 부분과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거나 하는 부분이 확정이 안됐다. 다만 회사 입장에선 빨리 자본확충이 이뤄져 재무건전성이 회복돼야 정상정인 수주를 할 수 있다. 희망적으로는 연내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걸 목표로 12월 15일 주총을 소집하도록 공시가 됐다."

-영구채 발행 조건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 정관상 점검했봤는데 제약 요건이 있는 건 아닌것 같다."

-대우조선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출연 요청을 받은 적 있는 지?
"저희 회사에는 그런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구계획 중 방산 IPO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청문회에서도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해셔서 답변했는데 저희는 방산 매각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회사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방산사업이기 때문에 분사, 물적분할해 일부 지분을 상장시켜 자본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물적분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행정 제약 조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행정적인 제약조건들 우리가 어떻게 맞춰나갈 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3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은?
"3분기 손익에 대해선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 저희가 회계법인이 1년 만 하게 돼있는 지정 회계법인이다. 그래서 지정 회계법인 하고 내년 타 법인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잣대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중이다. 삼성이나 현대의 적용 기준과 우리 기준은 상당히 틀리다."

-정성립 사장이 사보 인터뷰를 통해 재무적인 취약으로 일본 선사가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야말 프로젝트인지?
"일본선사가 했다는 건 야말과 전혀 상관없다. LNG화물엔 화주가 있고 화주의 배를 공급하는 해운사가 있다. 조선소가 해운사에 배를 공급하면 해운사는 화주의 화물을 나르게 된다.

화물을 나르는 배를 비딩(입찰)을 부치는데, 유로프로젝트다. 유럽선사와 일본선사가 들어가는데 일본선사들은 대우조선 의 자본취약으로 이번 프로젝트엔 협조가 어렵다고 정중하게 통보했다. 그렇지만 자본확충이 돼 부채비율 등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세계 제일 LNG 기술 보유한 대우조선과 협조 하겠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해왔다."

-31일 발표한 7.5조원 공공선박 수주를 대우조선은 얼마나 기대하는 지?
"정부가 7.5조원의 조선 프로젝트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6조원 정도가 특수선 방산 물량이다.

어떤 언론에선 대부분이 특수선이니 대우에 대한 지원방향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대우조선이나 현대는 대형 전투함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분야는 대부분 저희가 짓는 것 보다는 소형 경비정 수준의 배들이 주류를 이룰 것 같다. 저희나 현대중 대형 조선사보다는 중소형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7.5조원 중 대우조선이 얼마나 물량을 확보할 지는 모르겠지만 큰 물량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조선 시황은?
"조선 시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엔 2018년까지는 그렇게 호황이라고 하는 단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2018년엔 올해 보다 나아지겠지만 호황이 다시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선종별로 달라지는 데 대형 컨테이너선은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좋은 시장은 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대형 탱커는 그래도 상중하로 본다면 중정도는 갈 수 있는 시장이 올 것 같다. 벌크 시장도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시장서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하는 LNG 선박이다."

"LNG선박은 예측 기관이 지금의 과잉선박을 소화하고도 추가 선박이 필요한 시기가 2020년이라고 한다. 주 요인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주류 에너지원으로 대안이 안되며, 2020년 환경규제에 의한 황산배출량 규제 등이 있다. LNG 건조 기간은 3년 정도 걸린다. 내년부터는 LNG 발주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양비지니스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이다. 여태 짓고 잇던 선종 보면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도 짓고 잭업도 짓고 FPSO, FLNG 등 여러 해양플랜트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집중 수주하겠다. 상당한 이익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생산설비도 집중해 야드도 거기에 맞춰 전문화하겠다. 해양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오일메이저들이 작년, 재작년 몸집 줄이기에 상당히 성공했다. 유가가 60달러 이상 70달러로 올라가면 투자 발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가 전망에 대해선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희망 사항 내지는 합리적인 추정은 내년 60달러, 내후년엔 65달러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

-맥킨지 컨설팅 최종보고서에서 독자 생존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과거 5년간 조선 3사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향후 5년간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앞으로 매출과 해양 규모를 줄여 이익을 내겠다고 했지만 과거 5년간 평균이익률 -5%에다 앞으로 시장이 나빠져 -5%를 더해 -10%로 봤다. -10%를 5년간 낸다고 하면 어느 회사가 살아나겠는가.

우리 자구계획은 전혀 반영도 안했다. 과거 5년간 상선에선 약 3~4% 이익을 냈고, 해양서 10%의 손실을 봤다. 해양은 지금의 4분의 1로 확 줄이고 가장 잘하는 것만 선별수주로 이익 내겠다고 했다. (맥킨지는) 해양이 전체 55%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 -10% 손해봤으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반론을 제기했고 협회, 산업부 등에서 한 달간의 검증기간을 가졌다. 회계사, 교수, 연구원 등의 검증단이 한 달간 검증한 결과가 정부쪽에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안이 이렇게 나온 것 같다. 맥킨지 결과가 공개됐으면 좋을 것 같다. 기자 시각으로 이 논리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구조조정 하기 위한 컨설팅이었는 지를 판단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다."

-수주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올해 초 수주목표가 100억달러였다. 작년 연말 사업계획 잡을 당시만 하더라도 수주절벽이 이렇게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상반기 목표를 60억달러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그나마도 회복이 안돼 35억달러 수준으로 내렸다.

지금 현재는 수주한 총액이 13억달러 밖에 안된다. 냉정하게 예측을 하면 10억달러 정도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20~25억달러 정도 수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부적으로는 자구 계획 중 5.3조원중 6조원 이상으로 만들어 실행중이다.

소난골은 아시겠지만 앙골라가 나이지리아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산유국이다. 유가가 50~60달러 되면 소난골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난골은 국영 석유회사라서 궁극적인 위험은 없다고 본다.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시간의 문제다."

-인력 감축 문제는?
"대한민국 어느 노조든 인적 구조조정 한다는데 찬성하는 곳은 없다. 인적 구조조정 자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번 희망퇴직에서 생산직이 400명으로 37%였다. 끝까지 조합을 설득해 나갈 것이고 연말까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양사업은 어떤 것을 선택해 집중할 예정인지?
"픽스드(Fixed) 플랫폼인데, 바다 위에서 밑에다 자켓(Jacket)이라는 다리 를 세우고 그 위에 생산설비 올리는 것이 픽스트 플랫폼이다.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항목이었다. 픽스드 플랫봄과 FPSO(부유식 배 위에 픽스트 프랫폼 을 올린 것)에 집중하면 같은 물성의 프로젝트가 된다."

-'빅2'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 상황에서 빅2 체제로 간다면 대우조선이 문을 닫고 시설을 폐기하거나, 현대나 삼성이 인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3자가 인수하더라도 빅3는 유지된다.

대우조선 시설 폐쇄한다는 것은 한진(해운) 후폭풍에 비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한다. 50조의 비용 드는데 지금처럼 4조 투입해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면 폐쇄 안하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자본을 확충하고 영업을 정상화해 정상적인 모습을 갖춘 뒤에 제 3자에게 팔거나 해야 한다. 그냥 대우조선 문 닫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기술력 없다거나 존재 가치가 없는, 힘 없는 회사가 아니다.

다만 상품가격을 높여 빅2 체제로 가는 것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영진의 급여반납 여부는?
"제가 30%를 하고 잇고 부사장들도 2~25% 반납하고 있다. 대의에 따라 충분히 각오하고 있다.

임원들은 급여 이외에 받았던 차량과 건강검진까지도 반납했다. 임원들 80~90% 급여가 500만원 이하다. 2013년에 받은 성과급 오류 수정으로 봉급에서 매달 반납하고 있다. 실질 급여 수준은 부장 이하 차장급으로 대부분이 봉급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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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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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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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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