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취약계층 이용' 신협·새마을·저축은행 가계대출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룡 "리스크 선제적 대응", 내년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새마을·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에 나섰다. 내년 초부터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대출심사를 더 깐깐히 점검하고 대출 원리금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을 더 집중적으로 조이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에 참석해 “제2금융권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며 “대내외 불안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2금융권 가계부채관리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8.2% 수준이었지만 올 들어 13%대로 올랐다. 상호금융권이 올해에만 전년대비 13.6% 늘어나며 제2금융권 증가속도를 견인했다.

우선 내년 초부터 상호금융권이 개인의 상환 능력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대출 원리금은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 확인 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 소득심사를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대출자가 많기 때문에 제1금융권과 달리 소득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 리스크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심사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호금융 조합, 새마을 금고 등에 대한 현장 감독 대폭 강화 ▲대내외 변수와 가계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강화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업권 자구 노력 등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대표는 각 업권별로 리스크 관리 방안 및 리스크 발생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공유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근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만큼 금리 상승 등 리스크가 높아지기 이전에 사전 점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