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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추진에 다가가는 국회…야당‧ 비박계, 압박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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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하야 로드맵 마련 제안", 비박계 "국민 이름으로 탄핵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국회의 기류가 심상찮다.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100만 민심'을 확인한 야권과 새누리당 내 비박(박근혜)계가 1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야권과 비박계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역풍을 우려하며 '2선 후퇴'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전면적인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마지막 할 일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 다치기 전에, 평화롭고 순조롭게 순리대로 정국정상화에 결자해지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드린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촛불민심은 하나같이 한목소리로 하야하라는 것이었다"며 "하야하라는 국민의 무거운 요구를 귓전에 흘리면서 제1야당인 우리가 언제까지나 2선후퇴만 주장해야할 것인지 이제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더 나아가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안정적 하야', '질서있는 퇴진' 요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서 비상시국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하야', '퇴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대통령은) 질서있는 퇴진을 고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아직도 헌정중단을 막고 대통령님의 임기를 마치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어제밤 100만 민심을 확인했고 대통령님의 결단이 빨리 없다면 저도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영복 LCT 비리, 린다 김 무기도입과 재벌회장들, 정유라 귀국, 믿었던 측근들의 배신은 어떻게 하며 검찰수사, 국정조사, 별도특검 수사를 대통령이 누구화 대화 할 것인가"라며 "그 누구도 대통령 곁에 남지 않고 다 떠난다. 절대 버티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퇴진은 하야와 탄핵으로, 하야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며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위기관리는 솔직하게 원칙을 지킬 때 성공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야3당이 '하야과도내각'을 단일한 수습안으로 만들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박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은 대통령의 동거내각이 아니라 하야 과도내각으로 단일안 수습안 만들어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야 3당이 단일한 질서있는 하야를 위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도 처음으로 공식적인 탄핵 주장이 나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수습이 아닌 탄핵을 해야하는 이유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통령에게 저도, 여러분도, 국민들도 철저하게 속았다"며 "야당도 헌법질서에 맞는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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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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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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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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