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고발 등 징계 방침
최씨 모녀·최 前 총장은 수사의뢰 예정
[뉴스핌=이보람 기자·황유미 성상우 수습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학사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화여대의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 불거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과 출석·학점 등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제기된 장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연세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나 자료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연대 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 추후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및 이번 감사 담당관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씨 입학취소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입학취소와 관련,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의 입시부정뿐만 아니라 당사자 정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입학취소 가능할 것.
-정씨에게 특혜 준 입학처장이나 교수, 특혜 준 이유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
▲대부분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특헤를 줬다"고 진술하나 일부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린다. 그래서 수사 의뢰했다.
-내년 이대 입학정원 축소한다는 얘기 나왔다.
▲무조건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명령에 따라 이화여대가 취하는 조치를 보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최 전 총장,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그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태현 감사총괄담당관) 최 전 총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일, 단장인 제가 직접 문답 진행했고 조사관 3명이 같이 응답했다.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조사내용은 입시와 관련, 일부 이대 직원들이 "'총장께서 정유라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최 전 총장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의뢰 판단의 배경은?
▲(김 담당관)전체적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학칙 개정 소급과 관련, 행정관계상 증빙자료 확보를 못했다. 이부분을 포함 입시나 학사관리 측면에서 의문점으로 남는 부분들을 풀기 위해 수사 의뢰햇다.
-수사의뢰나 징계 처분 될 인원 몇 명인가? 각각 어떤 처분 받게 되나?
▲(김 담당관)감사결과가 나온지 아직 며칠 안돼서 정확히 누가 어떤 처분을 받을 지, 누가 고발될 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처분 심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전체 징계 및 고발 대상자는 이대 관계자 18명, 최씨 모녀 2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20명이다.
-최 전 총장은?
▲(김 담당관)총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인사나 학사 관리에 권한이 강하다. 본인 진술로는 아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총장이 관리의 정점에 있다는 부분에서 진술만으로 혐의점이 없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당시 서류전형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 받은 학생들이 정씨의 합격으로 최종 탈락한 사례가 있다. 피해 학생들 구제방법은?
▲(이 부총리) 그런 경우에 차점자를 다시 입학시키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사전에 예비합격자 명단을 작성해서 (예를 들면) 합격자에서 미등록자 발생하도록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 있었다. 그 부분 왜 조사 안했나.
▲(이 부총리)우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에서 엄격하게 평가 추진했고 2000명 정도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한다. 만약 그런거에 대해 특정한 대학이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수많은 제보를 통해 확인이 됐을 거다.
-최씨 조가 장시호씨에 대한 연세대 특혜 입학 논란이 있다. 추수 교육부에서 해당 내용 감사할 예정인가?
▲(이 부총리)연세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교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가 폐기하는 기한이 넘어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내용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감사 필요한 지 판단은 별도로 하겠다.
-지난 2015년, 승마가 (체육입시특기 과목으로) 선정된 학칙 개정 정유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부분 어떻게 확인됐나
▲(김충현 감사담당 국장)정씨가 중3때인 지난 2011년부터 승마 종목을 추가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11년 교육과정 개정 때 확정된 바 있다. 2015학년도 정씨가 이화여대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에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유라 부정입학에 최순실, 입학관계자, 최경희 총장 등 이상 윗선 개입 확인 됐나?
▲(이 부총리)그 부분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최씨 모녀에 의한 입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어떤 내용이나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한적도 없다.
(김 국장) 기본적으로 감사는 정씨 입학·학사 부문으로 나눠 피감기관인 이대 관계자들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이상 수사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행정 감사다보니 기술적 한계로 더 깊게 나아가지 못한 점이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의 입장은?
▲(이 부총리)교육부는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같은 입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3월에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대책이 시행예고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으나 각 대학에 그것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씨의 대리시험 의혹 있다. 누가 대신 봐줬나?
▲(김 담당관)누가 대신 봐줬는 지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수사 의뢰했다. 다만, 정씨는 출입국기록상 해당 시험 기간 날짜에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가 현재 진행중인 대학 구조개혁에 반영될 가능성 있나.
▲(김 담당관)1주기에 부정비리 나타난 경우 가담 수준과 정도에 다라 매뉴얼을 참고해 감점 조치했다. 2주기 계획 수립될 때 이번 부분 반영될 거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