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준식 "정유라 특혜 확인…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연대 추가감사 검토"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12:41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14:20

교육부, 이대에 정씨 입학취소 요구
관계자 고발 등 징계 방침
최씨 모녀·최 前 총장은 수사의뢰 예정

[뉴스핌=이보람 기자·황유미 성상우 수습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학사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화여대의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 불거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과 출석·학점 등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제기된 장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연세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나 자료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연대 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 추후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및 이번 감사 담당관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씨 입학취소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입학취소와 관련,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의 입시부정뿐만 아니라 당사자 정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입학취소 가능할 것.

-정씨에게 특혜 준 입학처장이나 교수, 특혜 준 이유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
▲대부분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특헤를 줬다"고 진술하나 일부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린다. 그래서 수사 의뢰했다.

-내년 이대 입학정원 축소한다는 얘기 나왔다.
▲무조건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명령에 따라 이화여대가 취하는 조치를 보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최 전 총장,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그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태현 감사총괄담당관) 최 전 총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일, 단장인 제가 직접 문답 진행했고 조사관 3명이 같이 응답했다.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조사내용은 입시와 관련, 일부 이대 직원들이 "'총장께서 정유라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최 전 총장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의뢰 판단의 배경은?
▲(김 담당관)전체적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학칙 개정 소급과 관련, 행정관계상 증빙자료 확보를 못했다. 이부분을 포함 입시나 학사관리 측면에서 의문점으로 남는 부분들을 풀기 위해 수사 의뢰햇다.

-수사의뢰나 징계 처분 될 인원 몇 명인가? 각각 어떤 처분 받게 되나?
▲(김 담당관)감사결과가 나온지 아직 며칠 안돼서 정확히 누가 어떤 처분을 받을 지, 누가 고발될 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처분 심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전체 징계 및 고발 대상자는 이대 관계자 18명, 최씨 모녀 2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20명이다.

-최 전 총장은?
▲(김 담당관)총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인사나 학사 관리에 권한이 강하다. 본인 진술로는 아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총장이 관리의 정점에 있다는 부분에서 진술만으로 혐의점이 없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당시 서류전형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 받은 학생들이 정씨의 합격으로 최종 탈락한 사례가 있다. 피해 학생들 구제방법은?
▲(이 부총리) 그런 경우에 차점자를 다시 입학시키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사전에 예비합격자 명단을 작성해서 (예를 들면) 합격자에서 미등록자 발생하도록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 있었다. 그 부분 왜 조사 안했나.
▲(이 부총리)우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에서 엄격하게 평가 추진했고 2000명 정도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한다. 만약 그런거에 대해 특정한 대학이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수많은 제보를 통해 확인이 됐을 거다.

-최씨 조가 장시호씨에 대한 연세대 특혜 입학 논란이 있다. 추수 교육부에서 해당 내용 감사할 예정인가?
▲(이 부총리)연세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교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가 폐기하는 기한이 넘어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내용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감사 필요한 지 판단은 별도로 하겠다.

-지난 2015년, 승마가 (체육입시특기 과목으로) 선정된 학칙 개정 정유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부분 어떻게 확인됐나
▲(김충현 감사담당 국장)정씨가 중3때인 지난 2011년부터 승마 종목을 추가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11년 교육과정 개정 때 확정된 바 있다. 2015학년도 정씨가 이화여대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에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유라 부정입학에 최순실, 입학관계자, 최경희 총장 등 이상 윗선 개입 확인 됐나?
▲(이 부총리)그 부분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최씨 모녀에 의한 입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어떤 내용이나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한적도 없다.
(김 국장) 기본적으로 감사는 정씨 입학·학사 부문으로 나눠 피감기관인 이대 관계자들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이상 수사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행정 감사다보니 기술적 한계로 더 깊게 나아가지 못한 점이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의 입장은?
▲(이 부총리)교육부는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같은 입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3월에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대책이 시행예고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으나 각 대학에 그것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씨의 대리시험 의혹 있다. 누가 대신 봐줬나?
▲(김 담당관)누가 대신 봐줬는 지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수사 의뢰했다. 다만, 정씨는 출입국기록상 해당 시험 기간 날짜에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가 현재 진행중인 대학 구조개혁에 반영될 가능성 있나.
▲(김 담당관)1주기에 부정비리 나타난 경우 가담 수준과 정도에 다라 매뉴얼을 참고해 감점 조치했다. 2주기 계획 수립될 때 이번 부분 반영될 거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