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일선 학교적용 사실상 불가
탄핵 가결되면 폐기 수순 밟을 수도
[뉴스핌=조동석 기자] 28일 공개된 역사 국정교과서의 운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교육부도 내년 현장적용 강행 방침의 출구를 모색 중이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부가 교과서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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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뉴시스> |
당초 정부는 내년 3월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공개와 동시에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대 변수는 12월 2일이나 9일 결정될 국회의 탄핵 여부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업무는 정지된다.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도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발도 거세다. 교과서의 국정화 자체가 시대 착오적 발상이란 것이다. 특히 국내 최대 보수성향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차은택의 외삼촌이었다는 점에서, 김 전 수석을 통해 최순실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주무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국정화에 거부감을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와 최순실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오류없고 편향되지 않은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완벽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국민 정서상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데 교육부의 고민이 있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청와대가 끝내 국정화를 강행한다 해도 국정교과서의 수명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국정교과서는 폐기 수순을 밟게 돼 '1년짜리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