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서술,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
위안부 관련 日 사과 담화 등 새롭게 추가
北,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아닌 ‘정권수립’으로 대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독재체제 명기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교육부가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해당 교과서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 사실상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수용하고 북한의 불법 남침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을 비판하는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바른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11월께부터 개발해 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1·2,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대한 현장검토본이다.
◆ 사실상 '건국절' 개념 수용…광복 이후 '대한민국 수립' 명시
새 국정 역사교과서에 사실상 '건국절' 개념이 수용됐다. <자료=교육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건국절' 개념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의 편찬 방향에는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검정 교과서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으나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이 세워진 시기로 봤다.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고 기존 교과서도 대부분 이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진영과 뉴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은 임시정부 수립 시에는 주권, 국민, 영토 등 국가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1948년 광복절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 국정교과서 편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에서 사실상 8·15 광복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못박으면서 그동안 보수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교과서가 대체되면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진보 진영과 일부 역사학자들의 반발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교욱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 포함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 북한 적대 내용 대거 추가…군사도발·천안함피격·김일성 독재 비판 등
북한과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는 점도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을 소주제로 신설해 자세히 다뤘을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피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설명하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새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표현을 '북한정권 수립'으로 대체한 것.
이와 함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85~286페이지에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 핵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소주제로 묶어 상세히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이 서술하거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간략하게 다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 3세대의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활용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도 자세히 포함됐다. 편찬 방향에서도 북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제시토록 했다.
'천안함 사건'도 책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돼 있어 북한이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강조했다.
◆ 경제성장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박정희 '유신' 서술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강조됐고 박정희 정부가 '유신'이라는 점도 그대로 서술됐다. 외교와 관련해선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
특히 새로운 교과서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성과가 충분히 서술됐다. 기존 교과서가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미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소주제로 만드는 등 분량 자체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의 사료도 함께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와 관련된 역사적 연원도 제시했다.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새롭게 추가된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그동안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담겼다. 이들 두 담화는 일본이 위안부나 강제징집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한 내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독도 등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되고 일본의 사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정부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化)'하는 데 불씨를 붙이거나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2026-05-21 07:45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2026-05-21 05: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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