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서술,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
위안부 관련 日 사과 담화 등 새롭게 추가
北,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아닌 ‘정권수립’으로 대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독재체제 명기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교육부가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해당 교과서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 사실상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수용하고 북한의 불법 남침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을 비판하는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바른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11월께부터 개발해 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1·2,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대한 현장검토본이다.
◆ 사실상 '건국절' 개념 수용…광복 이후 '대한민국 수립' 명시
새 국정 역사교과서에 사실상 '건국절' 개념이 수용됐다. <자료=교육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건국절' 개념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의 편찬 방향에는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검정 교과서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으나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이 세워진 시기로 봤다.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고 기존 교과서도 대부분 이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진영과 뉴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은 임시정부 수립 시에는 주권, 국민, 영토 등 국가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1948년 광복절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 국정교과서 편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에서 사실상 8·15 광복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못박으면서 그동안 보수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교과서가 대체되면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진보 진영과 일부 역사학자들의 반발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교욱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 포함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 북한 적대 내용 대거 추가…군사도발·천안함피격·김일성 독재 비판 등
북한과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는 점도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을 소주제로 신설해 자세히 다뤘을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피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설명하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새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표현을 '북한정권 수립'으로 대체한 것.
이와 함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85~286페이지에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 핵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소주제로 묶어 상세히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이 서술하거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간략하게 다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 3세대의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활용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도 자세히 포함됐다. 편찬 방향에서도 북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제시토록 했다.
'천안함 사건'도 책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돼 있어 북한이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강조했다.
◆ 경제성장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박정희 '유신' 서술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강조됐고 박정희 정부가 '유신'이라는 점도 그대로 서술됐다. 외교와 관련해선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
특히 새로운 교과서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성과가 충분히 서술됐다. 기존 교과서가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미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소주제로 만드는 등 분량 자체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의 사료도 함께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와 관련된 역사적 연원도 제시했다.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새롭게 추가된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그동안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담겼다. 이들 두 담화는 일본이 위안부나 강제징집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한 내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독도 등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되고 일본의 사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정부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化)'하는 데 불씨를 붙이거나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2026-01-29 11:00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2026-01-29 10: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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