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11.3 한달 '폭탄' 맞은 주택시장..대책 파괴력, 더 커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 주택 청약경쟁률 급감하고 집값 하락 전환..전문가들 "당분간 지속"

[뉴스핌=최주은 기자] “한달새 호가가 1억원까지 빠졌는데도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얘기가 한창 오가던 한달전 나오는 족족 매물이 소진되는 것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당첨되면 2~3개월 만에 수 천 만원을 벌수 있는 그야말로 ‘로또’인 셈이니까 무조건 청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주해 살 만한 데에만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안 돼 아무데나 덜컥 당첨이라도 되면 털고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회사원(40세) B씨)

11·3 주택안정대책 이후 주택 시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눈에 띠게 낮아지고 매매거래는 끊긴 상황. 대출 규제 강화와 잔금대출 분할상환이 본격 적용되면서 주택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신규 주택 청약률 급감..서울지역 올해 첫 1순위 미달 단지 나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11.3대책은 우선 아파트 청약률을 크게 낮췄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분양한 5개 사업장의 청약률은 평균 12대 1을 기록해 서울지역 청약률이 크게 떨어졌다.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지난 7월 평균 청약경쟁률(67.7대1)과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달 30일 청약을 받은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평균 청약률은 6대 1, 삼성물산이 성북구 석관동에 짓는 ‘래미안 아트리치’는 5대 1에 그쳤다.

같은 날 대우건설이 청약접수를 받은 ‘연희파크푸르지오’는 전용면적 112.8㎡는 15가구가 미달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지역 사업장 35곳 중 32곳이 1순위에서 마감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나와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촌 그랑자이'와 송파구 ''잠실올림픽 아이파크'는 각각 32대1과 34대 1의 평균 청약률을 기록했다.

11.3대책으로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입지가 좋아 실수요층이 몰렸다는 평가다.

대부분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지만 대책 이전 분양했던 단지와 비교하면 청약경쟁률은 크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강화가 포함된 11·3 대책이 효과를 즉각 발휘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서울 집값 100주만에 하락..강남 주택 거래 22% 줄어 

주택 매매시장은 거래가 줄고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분위기다. 분양시장에서 시작된 투자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100주만에 전주 대비 하락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11.3 대책 이후 오름폭이 줄었고 11월 셋째주에는 보합으로 떨어졌다. 이어 12월 1일에는 결국 0.02% 하락하며 100주만에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 투자 수요가 집중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맷값은 11·3 대책 이후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6% 하락했다. 이어 강동구(-0.04%) 송파구(-0.04%) 강남구(-0.02%) 등이 모두 내렸다.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최대 2억원 이상 낙폭을 키웠고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1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1억원 이상 가격을 낮춰 내놨지만 문의조차 없다고 중개업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세로 전환한 탓에 거래도 줄었다.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강남4구의 경우 거래가 22% 가량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10월에서 지난달 거래 건수는 각각 866건에서 613건으로 29.21%(253건) 급감했다. 서초구도 지난달 437건으로 전월(592건) 대비 26.18%(155건) 줄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지난달 774건이 거래돼 지난달에 비해 18.78%(179건) 감소했고 강남구(640건)도 10월 대비 14.44%(108건)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압구정에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곧바로 금융권 대출 강화가 이어져 집값이 크게 조정받고 있다”며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투자자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고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에서 10월에는 불과 며칠만에 수천만원이 올라도 물건이 나오는 족족 거래됐던 것과 너무 비교된다”며 “추가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분위기 반전은 힘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 대출규제·금리인상 등 악재 연이어 당분간 시장 위축 불가피

전문가들은 11·3 대책 여파가 이달부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상환능력평가(DSR)가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 분할상환이 적용돼서다.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엄격해지는데다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갚아야해 대출 환경이 더욱 빡빡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겨울 비수기가 시작되고 불안한 국내 정세와 대출 규제, 금리인상, 입주 폭탄 등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거래위축 및 가격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같은 환경변화로 올 한해 건설사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낸 '밀어내기식' 분양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달 중 총체적 상환능력평가(DSR)가 시행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에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내는 잔금 대출도 분할상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처시실장은 “최근 집계된 청약 경쟁률은 1순위 자격자가 줄고 수요가 분산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선방한 수치”라며 “잔금대출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청약경쟁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팀장은 "11.3 대책으로 투자수요가 걸러지고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되고 있다"며 "청약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돌아가고 주택 매맷값 조정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