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후변화 로드맵] 온실가스, 2030년 국내 2억1900만·국외 9600만톤 줄인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4:37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총 3억1500만톤 감축 목표 중 국내 2억1900만톤, 국외에서 9600만톤을 줄인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2016년 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 37%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것 등이 주요과제다.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자료=기획재정부>

특히,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기본로드맵에서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 대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0만톤(11.7%)을 줄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며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 수송 부문은 2590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0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 제출 전까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기준 6억9100만톤으로, 전년 대비 590만톤(0.8%) 감소했다. 1990년 이후 연평균 5.29% 증가다.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5억8900만톤으로 세계 7위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