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동시장, 가중되는 구직난…"일자리 예산 집중 투입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2:00

11월 구인배수 0.67→0.64로 하락…내년 노동시장 전망도 '어둠'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지난달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보여주는 구인배수가 0.64로 전월(0.67)보다 더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 구직난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노동시장 일자리 사정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노동시장의 전망과 주요이슈를 점검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속한 기술‧산업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 노동시장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대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이 5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간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던 50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 "이러한 요인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이어 "지난해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용이 하반기 이후 상용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11월 고용보험 상시피보험자수가 발표됐는데, 지난 2010년 27만3000여명 이후 가장 낮은 28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44만여명)에 비해 크게 낮고, 전월에 이어 20만명대의 낮은 증가폭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신규 구직자는 남성은 15만8000명, 여성은 20만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10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만2000명, 40대 6만3000명, 50대 6만4000명, 60대 이상 5만1000명 순이다.

신규 구직자 증감률은 남성(1.0%) 및 여성(1.7%) 모두 증가했고, 50대(4.7%)와 60세 이상(3.6%)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 듯 구인배수는 0.64로 전월보다 심각해진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노동시장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노동시장을 전망하면서 한국은행 경제전망(상반기 2.5%, 하반기 3.0%)을 고려하면 취업자 증가도 30만명(28.4만명)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의 낮은 고용창출 기여 등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이중구조를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대내외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택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등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 등 경기하강 압력이 지속되면서 경제와 고용 모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청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