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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가중되는 구직난…"일자리 예산 집중 투입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2:00

11월 구인배수 0.67→0.64로 하락…내년 노동시장 전망도 '어둠'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지난달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보여주는 구인배수가 0.64로 전월(0.67)보다 더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 구직난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노동시장 일자리 사정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노동시장의 전망과 주요이슈를 점검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속한 기술‧산업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 노동시장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대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이 5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간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던 50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 "이러한 요인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이어 "지난해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용이 하반기 이후 상용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11월 고용보험 상시피보험자수가 발표됐는데, 지난 2010년 27만3000여명 이후 가장 낮은 28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44만여명)에 비해 크게 낮고, 전월에 이어 20만명대의 낮은 증가폭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신규 구직자는 남성은 15만8000명, 여성은 20만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10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만2000명, 40대 6만3000명, 50대 6만4000명, 60대 이상 5만1000명 순이다.

신규 구직자 증감률은 남성(1.0%) 및 여성(1.7%) 모두 증가했고, 50대(4.7%)와 60세 이상(3.6%)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 듯 구인배수는 0.64로 전월보다 심각해진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노동시장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노동시장을 전망하면서 한국은행 경제전망(상반기 2.5%, 하반기 3.0%)을 고려하면 취업자 증가도 30만명(28.4만명)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의 낮은 고용창출 기여 등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이중구조를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대내외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택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등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 등 경기하강 압력이 지속되면서 경제와 고용 모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청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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