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주택협회는 정부의 세 차례 주택관련 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돼 주택시장이 불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입주 시 대출한도 축소 및 월분할 상환액 급증 등으로 입주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잔금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 반발 및 탈퇴 등 사업 안정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추가 금융규제(DSR, stress DTI 등)가 시행되는 가운데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까지 내년에 종료될 경우 대출한도가 금융규제 완화 이전(2014년 8월 1일)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도금대출은 DSR 적용(대출 축소)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고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2017.8.1~2018.7.31)하는 주택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