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개헌론' 다시 급물살…본격 논의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헌 시작할 수 있다" "촛불 시민혁명 개헌으로 완성돼야"
文 "지금 개헌 말할 때 아니야" 재차 밝혀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에선 친문(친문재인)계 세력을 제외한 야권과 비박(비박근혜)계가 개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본격 행보를 가하고 있는 야권 잠룡들이 개헌에 긍정적이다. 

손학규(왼쪽)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그는 이어 "실제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과 함께 정권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이 시기 촛불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이날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김 전 대표는 "여야 3당이 개헌특위 설치에 합의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 결실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파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야권 개헌파들과 만난다.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의 호소(號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하지만 개헌 과정, 시기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르면 4, 5월 '벚꽃 대선'을 치뤄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정해놓을 경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야권 한 관계자는 "논의는 시작하되 대선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정부에 역할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개헌에 대해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오래된 적폐 대청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