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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崔 "안종범 수첩 감정 필요" vs 法 "그냥 보면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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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검찰 영장과 공소장 달라…수첩이 사실 여부 판단 핵심"
재판부 "증거 신청 이유 다시 자세히 밝힐 것" 요구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0)씨의 변호인은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의 업무용 수첩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녹음파일도 함께 신청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최순실 첫 재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해 문화·체육 재단을 사유화 했다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공적 목적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이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공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며 "수첩을 내용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다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이 기재돼 있다. 돈을 빼먹기 위해 재단을 창립했다는 게 (범죄)구성요건으로 돼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첩의 경우 감정이 과연 필요한가. 그냥 보면 되는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17권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 일상적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 사항들이 적혀 있다. 수첩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내용과 경위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최 씨와 통화 등이 담긴 236개 파일도 복구해냈다.

이에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이번 재판의 핵심증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법정에 출석해 안 전 수석과 박 대통령과의 공모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이 함께 열린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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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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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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