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특검, 본수사 '70일' 대장정 돌입...첫날부터 국민연금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0:18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0:18

박영수 특별검사팀 21일 현판식 갖고 본수사 개시
첫날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압수수색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관련 자료 확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갖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현판식에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끌어올렸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은 21일 오전 9시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박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 4팀장, 어방용 지원단장, 조창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 특검은 "우리들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수사 개시 각오를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특검의 각오를 반영하듯 특검팀은 수사개시 첫날부터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 수색은 현판식보다 먼저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 측이 최순실 일가에 제공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배경에 최순실씨나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뇌물죄나 제 3자 뇌물수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수사 준비 기간에도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특검팀은 70일간의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 뇌물죄는 물론 김기춘 전 비서실정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도중 추가로 제기되는 연루자들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특검 수사 진행 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건에 대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