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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밝혀달라"…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채택(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16:41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16:46

재판부 "피청구인 측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 '기각'…수사기록 송부 촉구"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재는 22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준비절차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을 살펴보고 증거목록, 증인 등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진성 재판관은 "소추사유에 기재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다"며 "피청구인이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를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받은 시각과 대응지시가 어떤 게 있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토를 해 보겠다"며 "비서실과 안보실에 요구해 구체적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재는 또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 이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와 관련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정리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1차 증거목록 제출과 증인 신청도 이뤄졌다. 청구인 측은 핵심 증거자료로 검찰의 공소장을 포함 국정조사 회의록 등 모두 49건의 증거자료를 냈다. 증인의 경우 공소장을 토대로 28명을 채택 신청했다.

피청구인 측은 증거자료로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활동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 증인으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신청했다.

이 중 양측 모두가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는 추후 열리는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 재판부는 양측에 탄핵심판 청구서에 적시된 소추 사유 및 답변서와 관련된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비선조직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어느정도 범위까지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박 대통령의 지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과 헌재 모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진행의 걸림돌이 됐다.

소추의원인 권 의원은 "수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최소한 (증인)28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이 오고 피청구인측에서 원활하게 증거에 동의할 경우 소환 증인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재 역시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수사기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탄핵 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미 수사기록이 사본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에 정중하고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인증등본 형식으로 재판부에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도 헌재에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소추위원 측은 오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기록이 최종 송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서증조사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 출석 명령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이는 변론기일과 관련된 요청이기 때문에 준비절차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며 "첫 변론기일 일정이 다가올 때 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 준비절차 재판에는 수명재판관인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참석했다. 심판정에는 취재진을 포함한 60여 명의 방청객이 재판을 지켜봤다. 준비 재판은 시작 45분 만에 마무리됐다. 

제2차 준비절차기일은 닷새 뒤인 27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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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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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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