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2017년 국제 정세의 특징은 기존의 정책목표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ReAssessment)와 재조정(ReArrangement)을 의미하는 'RA²'로 표현할 수 있다며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시대의 북미관계에 대해선 대북강경책은 유지되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7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정책목표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ReAssessment) 및 재조정(ReArrangement)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2017년 국제 정세는 복잡다기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 여파는 세계 정치·경제·외교 부문에 두루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대내적으로는 기존 공화당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신고립주의'로 일컬어지는 미국 개입 자제 및 '미 국익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에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관계, 즉 미·중, 미·러, 미·일, 중·러, 중·일, 러·일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과 역사 발전의 흐름으로 나아갈 것인지, 일정 부분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따라서 2017년 국제 정세는 중국 고서(古書)에 나오는 말처럼 '움직이는 듯하나 멈추어 있고, 나아가는 듯하나 제자리에 있을 것이다(若動而靜,似去而留)'"고 예측했다.

미·일관계에 대해선 "우선 미·일 동맹의 유지·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일본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역내 안보의 공고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가 정상들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을 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미·일 동맹을 적극 활용하여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일본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간 전화통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대만을 중국 압박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로써 대만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경우 양안 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이로 인한 미·중 간 군사적·경제적 마찰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라는 큰 구도 하에서 트럼프 신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에서 탈피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對)러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접근은 중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기존의 중·러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선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저(低)자세 외교가 자칫 국내적 비판을 야기하여 권력 공고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對中)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경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으며, 미·중 전략경제 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 등을 계기로 미국과의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경우, 트럼프 신행정부의 미·북 간 직접 대화 시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신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북·중 관계의 이완을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배제된 미·북 양자 대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6자회담과 같은 다자 간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각종 대남·대미 평화공세와 대화 제안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공조 체제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와 사상 통제 강화를 하면서 경제적 자급화와 지방의 건설 사업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내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으로 판단해볼 때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로 강경하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