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2011년 12월 17일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집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의 경제 실적은 환율과 식량가격 안정이지만 외부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기업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NK 뉴스(NEWS)'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5주년을 맞아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5년간의 긍정적인 성과로 환율과 식량 가격 안정, 농업개혁, 장마당과 국영기업소에 대한 정부의 통제 완화 등을 꼽았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홍수로 파괴된 가옥들.<사진=유엔 제공>

미국 펜실베니아대 북한 전문가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NK Economy' 공동편집장은 장마당 상황이 나아지면서 일부 민간경제 영역이 개선된 것을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지목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장마당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장마당을 통한 시장경제에 일부 진전이 있었고, 이런 흐름이 식량과 환율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도 김정일 집권기에는 환율과 식량 가격이 계속 악화되며 불안정했지만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안정세를 보인 게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가 많았다.

싱가포르 대북 교류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 제프리 시 대표는 농업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력을 가진 기관들의 반발 때문에 개혁이 부분적인 시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특구 20여 개를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 마련과 개방적인 환경 조성의 속도가 더딘 게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평양에 집중된 일부 건물 단장과 돈주들의 등장만으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표면적 변화가 지방에 사는 성분이 좋지 않은 주민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여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5년간 농업과 에너지 공급 확보에 경제정책을 집중했지만 전력 사정과 식량 공급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선익스체인지 제프리 시 대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철저한 사회통제와 경제성장을 위한 개방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대 경영에서는 외부 투자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기본임에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런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유용한 경영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고 꼽았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외부 정보 접근성과 한국 국민들과의 접촉, 외부 투자가 장기적인 북한의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런 교류를 '이념적 독'으로 여겨 두려워하는 게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노선 변경이 경제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 NK뉴스(NK News)는 어떤 곳?

NK뉴스(NK News)는 2010년 4월 북한 전문기자 채드 오 캐럴(Chad O' Carroll)이 미국에 설립한 독립언론사로 북한 전문 뉴스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NK뉴스는 어떤 국가나 단체에 소속·지원을 받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언론사로 객관적이 사실 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부터 정식으로 한국어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 뉴욕, 런던,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특파원이 상주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 군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팀으로 구성됐으며, 뉴스 분석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북한 내·외부의 익명 네트워크와도 일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