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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ICBM 시험발사 마감 단계"…촛불시위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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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시…통일운동 언급 남북관계 개선 의지 피력

[뉴스핌=이영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은 1일 "핵전쟁 위협 대처를 위한 수소탄실험과 공격수단 핵탄두 시험을 성공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TV 캡쳐>

김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평양시간·한국시간 12시30분)부터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주체 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어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며 "2016년은 당, 조국 역사의 특기할 혁명적 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력한 군사적 담보로 무분별한 책동을 짓부수고, 조국 안전 혁명과 수뇌부 보위 무적강군, 정치사상·군사기술적 준비를 갖췄다"며 "국방 분야에서의 성과는 인민의 민족적 긍지를 높이고 제국주의 반동과 파멸의 길 몰아넣기 위한 전략적 지위를 비장이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 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며 "남조선 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지난해 전민항쟁은 파쇼독재와 반(反)인민적 정책, 사대매국과 동족 대결을 일삼아온 보수 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묘사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치상황을 직접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올해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발표 45돌과 10·4선언발표 10돌이 되는 해"라며 "올해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북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라며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선 "남조선 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 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 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한다"며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은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연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내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짓부숴버려야) 한다"면서 "미국은 조선 민족의 통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이간술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 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한다"면서 "지난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주체 조선의 도도한 혁명적 전진은 가로막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오전 9시께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신년사가 녹화 방송됐으나, 지난해부터 낮 12시 30분(평양시 기준 12시)에 방송됐다.

다음은 김 위원장 신년사 가운데 남북관계 관련 부분 전문이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 남북관계 부분

지난해 우리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민족의 통일 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 호소와 성의 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반공화국 제재압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습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기반을 밑뿌리째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남조선 인민 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자국)을 새긴 지난해 전민항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 정책, 사대 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 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발표 45돌과 10·4선언발표 10돌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적대 행위들은 지체 없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 입장은 일관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 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 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은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연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내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짓부숴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을 타고 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 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 민족의 통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이간술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 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 대진군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주체 조선의 도도한 혁명적 전진은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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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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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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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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