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일부 "북한, 트럼프 대북정책 관망하며 ICBM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례브리핑…"인민중시 이미지도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향후 정세를 관망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능력부족을 자인한 것에 대해서는 인민친화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자책한 것에 대해 "어떤 성과가 부진한 데 대한 비난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는 '인민을 중시한다'는 인간적 면모를 보임으로써 인민 대중적 기반을 넓혀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자아비판'과 고개를 숙이는 모습 등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에 대해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건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TV 캡쳐>

통일부는 전날 배포한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관망하며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대목"이라며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해 관련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신년사 부문별 분석 중 정치분야 신년사에 대해선 "'당의 영도'보다는 '인민'을 강조했다"며 "당대회 등을 통해 김정은 유일지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심부름꾼, 충복'임을 강조한 것은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 회피 및 '인민 중시'를 김정은 시대의 브랜드로 만들어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며 "각급 조직의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 극복 및 '인민에의 멸사복무'를 요구하며 총동원 체제를 위한 사회통제 강화 의지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에 대해선 "강화된 (대북)제재국면을 고려,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자력자강'에 의한 '승리적 전진'을 강조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자신감 있는 표현이 약화됐다. 자력자강을 강조한 것은 제재국면의 심각성을 의식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본격 시행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 하에 향후 국면을 겨냥한 공세적 태도를 시사했다"며 "북핵 도발 위협으로 인한 긴장은 외면한 채, 군사적 긴장 해소만을 강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례적으로 VIP(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고 ▲'반(反)통일 세력 분쇄' 등을 주장한 것은 현재 한국 내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안 없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하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면서 "미국 대선 및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구체적 대외정책 전략은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선제공격능력'을 추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향후 한미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자주·친선·평화'를 강조하며 우호적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언급,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전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2013년 이후 5년 연속 육성으로 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등을 통해 육성연설로 생중계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는 경제사회→정치군사→대남관계→대외관계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김일성 전 주석은 1946년부터 1994년까지 신년사를 육성연설로 내보냈으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1995년부터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의 서면으로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