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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간 문제, 기본권 강화 개정안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0:14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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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장은 '2017년 시무식'에서 "인권선진사회를 위해, (인권위가)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인권위가 3일 밝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또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개헌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전담기구(TF)를 구성해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워원장은 또 "위원회 설립 15주년이었던 작년 한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으로써 오랜 등급 보류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우리 사회 인권현안마다 적시에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권 이슈의 공론화에 앞장섰다"고 지난 한해를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난민문제와 배타주의 확대 등 국제사회의 문제는 물론, 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혐오범죄·차별 문제·양극화의 심화·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업무의 질적 향상과 인권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장이 발표한 2017년 신년사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히려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DH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등급 보류로 인한 오랜 문제를 해결하였고, 정책권고 또한 지난해 72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사노예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혐오 범죄 등 우리 사회 인권현안마다 적시에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권 이슈의 공론화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 동안 총 19건이던 접수건수를 작년 한해에만 38건으로 높이는 한편,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하던 성립건수도 18건으로 대폭 늘리는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였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강원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를 확정하였고, 세계 인권선언 및 위원회 설립 기념식 행사를 통해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위원회가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자이자 동반자 관계임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노인인권,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아셈 노인인권 전문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여 그 공식적인 참여권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고, 11월 제네바에서 있었던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NAP 수립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조사와 교육 등 전 방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룬 수많은 성취들은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위원회의 위상에 손색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독립기관의 구성원답게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업무 성과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잘 알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거둔 성과가 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도전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문제와 배타주의 확대 등 국제사회의 문제는 물론, 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 혐오범죄, 차별 문제, 양극화의 심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격변상황 속에서 맞는 새해는 우리 위원회에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성숙한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업무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 대내외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 인권 컨센서스 확립, 내부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어느 한 해의 노력만으로 완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새해에도 중단없이 추진되고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에는 특히 위원회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위원회가 양적 성장을 이뤘으므로 이제 업무별로 결과물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신경써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강제력이 아닌 설득력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정책권고시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타당한 권고인지, 심도 깊은 실태조사 분석이나 폭넓은 해외 사례 제시 등 충분한 논거에 입각하여 권고 이유가 설득력 있게 작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나 교육 홍보 업무에 있어서도 각자가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이를 집약하여 위원회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면, 위원회 업무의 질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안정적인 인권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문제를 비롯하여 인권교육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묵은 과제에 대해 그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최근의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비하여 우리 위원회로서도 기본권 보장 강화라든가 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대안과 해법도 의미가 퇴색되게 마련입니다. 2017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먼 훗날 어딘가에서 이루어질 과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가족 모두의 공감과 동참, 분발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 그리고 위원장 업무유공 표창을 수상하게 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내외적인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늘 부족한 인력 속에서 애쓰고 있는 본부 및 지역사무소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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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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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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