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한 해 건설·건축·항공·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먹거리' 신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를 육성하고 인프라 관리·국토조사 등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늘린다. '자율주행차'는 올해 판교, 평창 등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통물류·도로·공항개발·철도사업 등 해외진출을 활성화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스마트시티'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
먼저 국토부는 오는 10월 경쟁력 있는 드론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벨리에 IT·문화산업과 연계한 드론 창업공간(20여개)을 마련한다. 드론실용화지원센터도 함께 구축한다. 활용도가 높은 시범사업 공역 3개소에 활주로·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2019년 완공 예정)도 조성한다.
또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중소기업청이 2년간 약 8억원을 공동 분담한다. 물류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특허, 법률, 금융지원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산업 고부가가치화·전문인력 창출…해외진출 지원
국토부는 건설·건축·항공·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도 키울 방침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지원한다. 취업캠프(2회), 해외현장 청년 훈련비 지원(35세 미만 1500만원, 35세 이상 1140만원)을 통해 청년취업을 활성화한다. 물류 융복합 쪽은 전문인력양성과정에 이공계 전공자 참여를 확대하고 ICT 과정을 필수 편성하는 등 사업을 개편한다.
항공분야는 외국에 의존하던 '제트교육과정'을 국내에 만들고 항공사가 요구하는 맞춤형 조종교육을 통해 취업을 돕는다. 특히 철도분야는 관제사, 정비사, 기관사 등 종사자의 자격·교육제도를 개편하고 해외철도 전문인력(300명)을 양성한다.
나아가 국토부는 국토교통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부동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연내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관련 종합서비스 시범인증을 운영하고 인증기관도 지정한다. 특히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산업(중개·감평 등)과 융복합산업(리츠·펀드 등)의 산업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 실태조사 결과와 부동산산업 동향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 튜닝 일부 허용… 철도부문 구조개혁 추진
건설산업 발전 계획도 마련한다. 건설경기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경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계약 실적 통계'를 마련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동차 튜닝·대체부품을 활성화한다.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엔진제어장치(ECU)'에 대한 성능향상 및 '전체외관 변경 튜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증품목·시험기관 확대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완성차업계의 부품 디자인권 행사 자제 '업무협약(MOU)'을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자동차제작자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입차의 특례 규정(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국내 안전기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개선한다.
철도부문별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유지보수 및 관제에 대한 안전·효율·공공성 등을 검토해 추진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철도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전문업체에 대한 면허나 등록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사업모델로 키운다.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주간' 등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해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민간기업 간 정보 교류를 위해 '통합 정보망'을 운영한다.
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협의체와 자동차국제화센터를 설치해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도로분야는 도로공사의 공사감독·운영기술과 민간사업 실행능력을 더해 시공 외 사업관리(PMC) 분야도 진출을 확대한다. 철도사업도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수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철도정보산업센터 기능을 강화해 수출지원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해외진출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