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없고 전체 합의로 혼선 자초해
다선·중진의원 많아 의견 합일 어려워
[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첫 당론으로 정한 '만 18세 선거권 인하' 결정을 하루 만에 백지화했다. 의사결정 원칙을 규정한 당헌당규가 없는데다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많아 의견합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합의를 강조한 탓에 앞으로 주요 정책결정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준비회의에서 유승민(오른쪽에서 네번째)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방중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5일 창당준비회의 모두발언에서 "만 18세 연령 선거권 인하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고 참석 못한 분들도 있었다"며 "토론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당은 어제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만 18세 선거권 인하' 당론 채택을 사실상 하루 만에 뒤집었다.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음을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이날 "(어제 회의에서) 다 빠져나간 뒤 몇 사람이 남아 결정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합의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당헌당규 상 룰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당론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의사결정의 원칙인 당헌·당규가 마련되는 창당 예정일(1월 24일)까지는 정책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선·중진의원이 많은 것도 당론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으로 꼽힌다. 신당은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21명으로 전체 의석수의 2/3를 넘는다. 신당 관계자는 "당내 중진의원들은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는 분들이 아니다"며 "앞으로 당론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이 검찰·언론·경제민주화 등 국가의 큰 틀을 바꾸는 개혁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