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연구학교 지정막을 땐 법적 조치"
"유보통합, 2단계까지 이뤄졌지만 재정문제 등 3단계서 정체"
"대학평가 2주기, 정원 감축 목적 아닌 대학 특성별 발전방향 세울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정책이 빠진 것과 관련, 도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 인재'를 주제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무계획에는 지난달 확정지은 '2018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과 관련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사실상 현장 적용을 포기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미 내년 국·검정 혼용을 위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이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일문일답.
-올해 가장 역점사업이 돼야 할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문제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준식 부총리, 이하 이) 업무추진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서 지난 12월말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시를 개정하고 2018년도 혼용으로 가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해 있는 상태다.
각급 학교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2월 안에 교과서를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언급조차 없다. 그래도 되나?
▲(부처 관계자) 그 내용 들어가 있다.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정심사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검정심사기준을 어떻게 강화하나.
▲(이) 검정심사기준은 그동안 교육부에서 검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검정교과서도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웹 공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정하는 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치적 중립이 확보된 균형 잡힌 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편찬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연구학교 신청을 다 받은 것으로 안다. 새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를 지정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가 들어가나?
▲(이) 그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지방 고유사무인지 중앙정부의 위탁사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 그러나 지금 연구학교 지정은 장관이 요청할 때 교육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법령상의 어떤 장애사유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그런 것들이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만약 교육청에서 그러한 거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이상이 아닌 1주일로 줄이지 않았나.
▲(이) 그건 의견수렴 하고 상관없다. 특별한 사유는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문제이지, 고시나 시행령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다른 문제다.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세부 절차와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 수능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당연히 거쳐서 우리 수능의 방향이 정해질 것.
우리가 수능의 역할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게 대학입시의 문제인지, 우리 학생들의 학력에 관한 문제인지 그런 모든 원천,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의 의견도 들어서 추진할 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기존에는 2016년에 마무리한다고 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이)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원래 2016년까지 3단계를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다. 실제로 2단계까지는 완료됐다. 3단계는 관리부처를 통합하는 문제인데 재정적인 문제, 조직의 문제,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무조정실이 교육부-복지부 함께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평가 2주기,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이) 앞당겨진 게 아니다. 처음에 1주기가 지난 2014년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2015년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2주기도 2018년으로 순연되는 거다.
-대학평가 2주기 중점은?
▲(이) 여러 대학 총장님들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 왔다. 그 결과 2주기 평가는 1주기 때처럼 정원조정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인 어떤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또 모든 대학에 대해서 다 그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기관인증평가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중복해서 학교의 그런 행정적인 부담을, 평가에 대한 부담을 계속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총장들하고 의논했다.
그래서 대학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자율발전에 대한 평가모델을, 발전모델을 평가하는 것이지, 획일적인 어떤 평가는 지양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