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추이 봐가며 현안 입장 발표 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귀국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 분야와 달리 자신의 주 전공인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아직도 모호하다.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성을 위한 의도적 침묵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 전 총장의 대선 공약은 아직도 안갯속이지만 물밑에서는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 전 총장은 경제분야에 대해선 '포용적 성장'이란 큰 틀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전공인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합의 환영" 성명을 냈다가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중관계의 가늠자가 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 표명이 없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탈당을 유보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아는 정권"을 강조하며 "반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하는 데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반 총장의 이같은 성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반 총장의 안보·외교적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면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적 예산 지원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본 구상안이다. 해외 취업과 특성화고 무상화로 조기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밑그림 중 일부분이다.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리쇼어링(국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을 유인하는 정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청정위원회를 설치해 기업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법규에 허용된 항목 외 모두 불허)에서 '네거티브 시스템'(법규에 불허된 항목 외 모두 허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 장벽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책보다 자신의 주 전공인 외교안보 분야에 더욱 신중함을 기하는 것은 '보수-중도 대통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 중심 복지체계 구축은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일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지지부진하던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타결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합의무효"와 "추가협상"을 주장했다. 사드배치 여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국민 생명 보호" "주권의 문제"라고 찬성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 총장은 당장 특정 정당에 들어가기보단 외각에서 '빅텐트' 구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알려졌다. 귀국 다음날인 13일에는 진도 팽목항, 5·18 민주묘지, 부산 유엔묘지, 김해 봉하마을 방문이 포함된 것도 기존 보수색을 탈피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세 결집과 정당간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될 시점이 되어서야 쟁점이 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귀국 후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할 것이라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안부 합의는 입장을 밝혔고 사드는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보고 발표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빅텐트가 되면 각 정당의 입장이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치적 입장은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이 구체화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반 총장이 진도 팽목항 등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의 아픔을 먼저 찾는 게 맞다"면서도 "김해 봉하마을 방문은 '배신' 논란도 있어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