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잠룡 반기문…경제는 뚜렷, 외교안보는 모호…'빅 텐트'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3:07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3:45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
여론 추이 봐가며 현안 입장 발표 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귀국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 분야와 달리 자신의 주 전공인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아직도 모호하다.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성을 위한 의도적 침묵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 전 총장의 대선 공약은 아직도 안갯속이지만 물밑에서는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 전 총장은 경제분야에 대해선 '포용적 성장'이란 큰 틀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전공인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합의 환영" 성명을 냈다가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중관계의 가늠자가 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 표명이 없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탈당을 유보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아는 정권"을 강조하며 "반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하는 데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반 총장의 이같은 성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반 총장의 안보·외교적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면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적 예산 지원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본 구상안이다. 해외 취업과 특성화고 무상화로 조기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밑그림 중 일부분이다.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리쇼어링(국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을 유인하는 정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청정위원회를 설치해 기업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법규에 허용된 항목 외 모두 불허)에서 '네거티브 시스템'(법규에 불허된 항목 외 모두 허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 장벽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책보다 자신의 주 전공인 외교안보 분야에 더욱 신중함을 기하는 것은 '보수-중도 대통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 중심 복지체계 구축은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일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지지부진하던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타결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합의무효"와 "추가협상"을 주장했다. 사드배치 여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국민 생명 보호" "주권의 문제"라고 찬성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6일 오후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부산 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보며 차량에서 시민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 총장은 당장 특정 정당에 들어가기보단 외각에서 '빅텐트' 구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알려졌다. 귀국 다음날인 13일에는 진도 팽목항, 5·18 민주묘지, 부산 유엔묘지, 김해 봉하마을 방문이 포함된 것도 기존 보수색을 탈피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세 결집과 정당간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될 시점이 되어서야 쟁점이 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귀국 후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할 것이라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안부 합의는 입장을 밝혔고 사드는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보고 발표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빅텐트가 되면 각 정당의 입장이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치적 입장은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이 구체화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반 총장이 진도 팽목항 등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의 아픔을 먼저 찾는 게 맞다"면서도 "김해 봉하마을 방문은 '배신' 논란도 있어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