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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각제 도입 정치지역구도, 재벌개혁 전제돼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2:17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2:17

"사드배치, 다음 정부로 미뤄 득과 실 종합적으로 판단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내각제로 가려면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세터에서 열린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 출간기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재정한다면 이론적으로 뛰어난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성급히 내각제가 도입된다면 일본식의 자민당 1당 독점 정치가 지속되는 내각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지역구도 해소와 관련, "우리 정치 지역구도를 허무는 그런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영남지역에서 30% 야당 지지가 있으면 정직하게 30% 의석을 내는 국민 대표성이나 비례성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선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나 거대해서 재벌공화국"이라며 "특히 삼성의 힘이 강해서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내각제에서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미 배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취소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다음 정부로 향후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안보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로 득과 실을 종합해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며 다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책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문 전 대표가 국가비전을 담을 것이다. 소설가 문형렬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문 전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대담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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