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이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8일 일자리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시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법제화,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 소진을 의무화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집권 시 일자리 창출에 대통령의 명운과 정권의 성패를 걸겠다"면서 '일자리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제4차 포럼 기조발제를 통해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밝혔다.<사진=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측 제공>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책의 상당 부분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내용으로, 실행 주체인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문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 양산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 핵심은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중소기업 임금 인상 ▲상시적 일자리 정규직 채용 법제화 등이다.

우선 경제학자들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 공공부문의 비대화 및 민간의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 재원문제 등을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정부가 (지나치게) 커진다"면서 "공공부문과 연계된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소방의 경우는 공공부문으로 정부가 직접 늘릴 수 있지만, 몇 십만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사회복지 인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장기적인 재정 등을 고려하며 민간부문과 연계해서 늘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도 "재원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면서 "공공부문을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하는데 크고 비효율적인 것은 지금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대기업을 규제하려다 보니 일자리 대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아 '큰 정부 작은 민간'으로 가는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국가가 된다"고 꼬집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능한 대책인가"라며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스케줄에 따라 늘려야지, 일자리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밖(민간)에서 민간 일자리가 열 명 정도 만들어져야 공무원 한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만들면 인위적인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의견이 나뉘어졌다. 성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은 바람직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잡셰어링 효과가 있기에 시간과 관련돼 있는 일자리에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교수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임금이 그만큼 낮아져야 한다"면서 "낮아지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부담이 증가해서 신규 고용창출하지 못하고 기존 있는 사람만 사람만 배를 불린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의 정규직을 늘리는 등 임금 총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상에 대해 조 교수는 "풀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단언하며 "오뚜기를 거꾸로 세워 억지로 버티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으로 다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다. 임금총액은 정해져 있다"면서 "어떻게 쪼개느냐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규직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나도 손대지 않고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일자리 창출 방법에 대해 오 교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환경을 개선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되도록 해야한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 고부가 서비스업이나 청년창업에서 일자리 창출되도록 해야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조세훈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