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 만에 새 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 세계가 앞으로 미칠 파장을 주시한 가운데, 관전포인트는 최대 타격을 받을 국가로 '멕시코' 그리고 쟁점은 '원산지 규정'과 '부가가치세'로 나타났다. 35%의 고율 국경세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국의 NAFTA 재협상이 세계 무역질서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 멕시코 투자한 기업 '날벼락'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경우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충격을 받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교역액은 연간 1조달러가 넘는다. 이는 미국과 중국 교역액의 2배, 미국과 영국 교역액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AR)에 따르면 미국 디트로이트의 전체 수출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달한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NAFTA가 무너지면 지난 20여년간 멕시코에 장기적으로 해왔던 투자를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도 당연히 잃게 된다.

국제 항공특송 회사인 페덱스의 프레데릭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NAFTA는 미국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 NAFTA 재협상은 공감…TPP 탈퇴는 왜?

NAFTA가 발효된 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일부 규정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2008년 대선 캠페인에서 NAFTA의 근로·환경 기준을 높이기 위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오바마 측은 캐나다·멕시코가 TPP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공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도 지난주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TPP가 NAFTA 재협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미 NAFTA 재협상의 토대를 마련한 가운데 트럼프가 구태여 TPP를 탈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FT의 지적이다.

◆ 35% 멕시코 국경세, 현실성 제로(0%)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35%의 국경세(border tax)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이 NAFTA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에 서약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지명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국경세 부과가) 실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공화당도 국경세를 반기지 않는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국경세에 반대하면서 수입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포함한 법인세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 원산지 규정 등 초점

미국이 NAFTA 재협상을 통해 이루려는 구체적인 목표도 불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에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FT 분석에 따르면 재협상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은 부가가치세, 분쟁조정시스템, 원산지 규정 등이 될 전망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해 낸 문건에서 멕시코가 수출업체들에 부가가치세(VAT)를 공제해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멕시코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국 제품이 멕시코로 수출되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16%로 높아졌다며 미국 제조업체들의 멕시코 이전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중국 등 해외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특정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전망이다.

◆ NAFTA 취약국 멕시코, TPP로 눈길?

NAFTA 체제가 붕괴될 경우 멕시코만 떨어져 나갈 뿐 미국과 캐나다의 양자무역체제는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캐나다는 미국에게는 멕시코보다 큰 수출시장이며,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다. 반면 멕시코는 NAFTA 재협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TPP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TPP 탙퇴 선언에 맞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며 TPP 가입국들과 개별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는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NAFTA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 가려진 실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