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CC 위원장에 '망중립성 반대론자' 아지트 파이 지명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5:51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차기 위원장으로 아지트 파이(Ajit Pai)를 지명했다.

아지트 파이는 규제완화 옹호론자로, 특히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된 아지트 파이(Ajit Pai) <출처:블룸버그>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를 FCC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FCC위원장으로서 파이는 버락 오바마의 주요 기술정책을 취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지트 파이는 규제완화 옹호론자로서 AT&T, 컴캐스트(Comcast), 버라이즌(Verizon)을 포함한 미국 최대의 인터넷망사업자들의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한 민주당 정책에 철저한 비판을 해왔다.

버라이즌과 법무부의 전 변호사인 파이는 미국 통신법 세부사항에 정통하며 전임자인 톰 윌러(Tom Wheeler)에게 민주당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자주 이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미국인이 디지털시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 유럽의회 의원, 미국의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명의 특징은 파이가 트럼프의 주요 규제완화 이슈와는 일관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트럼프가 핵심포스트를 채워왔던 워싱턴 바깥 인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도 트럼프처럼 열렬한 트위터 사용자로 유명하다.

FCC는 최근 몇년간 컴캐스트의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인수와 같은 대형합병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제공업체에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부가했고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파이는 이같은 최근 동향에 대해 반대하는 반면 FCC운영 효율화와 모바일 광대역 방송 전파 가속화, 기업들이 유선인터넷 투자를 막는 규제 장벽을 허무는데 앞장서 왔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파이가 소비자보호장치를 보호하고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는 "파이는 2015년의 망 중립성 (net neutrality)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하는 반면 통신-미디어 거대기업 간의 합병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파이의 지명을 "'상식이 통하는 철학(the common-sense philosophy)'을 가진 인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분석가들은 파이가 이끄는 FCC는 '망 중립성'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정책은 버라이즌이나 AT&T와 같은 통신업계의 거대 기업이 디지털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소규모 온라인회사를 희생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됐다.

한편,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 공급자나 이를 규제하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한다는 원칙으로, 일종의 공공재로서 인터넷망은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종의 독과점 금지법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망 사업자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컨텐츠를 차단해서도 안 되고,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인터넷망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이나 선호없이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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