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GM 세금 협박은 NAFTA 위반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5:37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6:32

교역 상대국 보복 조치 등 무역전쟁 촉발 경고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제너럴 모터스(GM)에 대한 세금 ‘협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행보가 지속될 경우 교역 상대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트럼프 당선자가 GM에 셰비 크루즈 차종 생산을 멕시코로 이전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 교역 전문가들은 NAFTA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GM뿐 아니라 어느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NAFTA가 체결된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 대해 세금을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제조업과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전통적인 형태로 기업들을 압박할 경우 멕시코를 포함한 교역 상대국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포드 역시 트럼프 당선자로부터 흡사한 통보를 받고 16억달러 규모의 멕시코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GM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이번 발언이 단순히 특정 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사실상 교역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로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 실물경기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다.

에드워드 알덴 외교협회 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그 홀츠 에킨 아메리칸 액션 포럼 대표는 “트럼프 당선자는 GM과 포드에 대한 발언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로부터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들이는 미국 기업과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 모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롭 포트만 오하이오 상원 공화당 의원은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 월마트 진열대의 모든 상품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