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소추위원 "朴측 공정성 시비, 탄핵심판 안받겠다는 '악마의 발톱'"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5:24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5:26

朴측 "박한철 '3월13일 이전 최종 결론' 발언, 공정성 의심"
권성동, 朴 대리인단 전원사퇴하면 심리 지연될 수밖에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탄핵심판 '공정성' 시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소추위 자격으로 참석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의 공정성 침해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판관 공석상태로 진행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관 공석이 심판 결과 왜곡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임기는 이번달 31일 만료된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이 전날 방송에 나와 (박 소장) 발언과 비슷한 발언을 했다"며 사실상 헌재와 소추위 측이 물밑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의심하는 발언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이 소추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3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은 희망사항이자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를 두고 저와 헌재 간 내통을 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펼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 뿐 아니라 청구인, 즉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중대결심이 전원사퇴가 아닐까 예상한다"며 "만약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사퇴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된다면 새 변호사가 기록 검토를 위한 기간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없이는 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중환 변호사의 주장에 박 소장은 "무례한 발언이다.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재판관 1명이 더 퇴임할 경우 정족수를 겨우 채우는 7명이 재판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협조를 부탁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