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청와대·朴대통령·이재용 특검 수사, ‘신중’ vs. ‘실패’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4:17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4:17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수사, 朴대통령 조사 못하면 혐의 입증 불가 가능성 높아
靑, 특검 경내 진입 불허…특검 수사 실효성 의구심 커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데다, 이달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물론,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동력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영장 기각 후 특검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차질 시각도 나오고 있다.

2일 특검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이달 중순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에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 특검의 수사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에 대해선 특검의 신중론과 수사 실패 가능성 등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인 배제 지원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비리 등과 달리, 수사가 더디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청와대/뉴스핌>

단적으로, 특검은 전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장관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하자, 재판부에 2주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사건과 연관된 만큼,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 1호 기소’인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지시 의혹 등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기밀 유지 목적성을 수긍하면서도, 수사 실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보강수사해왔으나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해 온 특검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게 됐다.

게다가 최순실 씨도 특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탓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특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를 조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남아있어 그 전에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기소) 결정하겠다”고 자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월말이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인데, 국정농단의 핵심인 뇌물죄 수사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할 경우, 특검이 쥐고 있는 뇌물죄 입증 자료가 과연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